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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조의 딜레마… “목적 벗어나도 체제 흔드는 효과”
관리자  |   2017-10-25 10:49   |   View : 31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물품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전용(轉用)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 주장을 강력히 반증하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중간에 빼돌려져 시장에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괘씸해도 원조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데다, 원조 자체가 체제를 흔들 수 있어서다.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연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NKDB 산하 ‘북한유엔권고이행감시기구’의 송한나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표문에는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식량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41%에 달했고 어떤 형태로든 원조 식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탈북민은 고작 4%였다.

 

이는 원조 식량이 주민에게 곧장 지원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연구원 설명이다. 식량뿐 아니다. 임산부나 아동에게 공급되기로 했던 국제기구의 혼합강화식품이나 영양과자들도 중간 과정에서 유용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송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원조 물품 배분 방식은 고위층이 물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링크 http://www.hankookilbo.com/v/2161df24ae034b8ea691f621dc71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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