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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위기 본질은 인권 不在… 주민에 쓸 돈 쏟아붓는 탓”
관리자  |   2017-10-25 11:06   |   View : 37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대표 

“북핵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인권 부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북한 정부가 주민 삶 개선에 써야 할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겠습니까. 북핵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북한 주민입니다.”  

김태훈(7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핵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후에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한변을 설립한 것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적은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각성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10년여를 표류하던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매주 화요일 70회가 넘는 집회를 열었고, 이는 지난해 3월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올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하고, 8월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김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판사 생활 20여 년을 하고 1997년에 퇴직해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됐는데 인권위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북한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정간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 일이 처리되는데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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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020010331030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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