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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수)에 열린 <북한의 인권상황-구 동독 인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의 풍경
관리자  |   2017-08-28 12:00   |   View : 254

 

구동독의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항했던 서독의 정책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823()에 열렸던 세미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과 북한인권정보센터, 과거청산통합연구원과의 공동 국제 세미나로 감시와 통제를 통한 억압의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진 구동독과 북한의 인권상황 비교를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아보고, 분단된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지 함께 되돌아보는 공감의 기회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며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증언자는 구동독에서 탈동계획이 발각되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서독의 프라이 카우프라는 정책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피터 코입 대표, 북한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탈북한 청년 김필주와 대북방송을 몰래 들으며 북한 정권에 대해 정치적인 반감을 갖게 되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탈북을 한 뒤 한국에서 영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김규민 영화감독이었습니다. 피터 코입 대표는 동독 주민에 대한 정권의 감시와 통제로 인한 피해와 구동독내 인권탄압 피해자에 대한 서독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고, 두 명이 북한이탈주민 증언자는 참혹한 북한인권의 실상을 대중들에게 다시 일깨우며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1세션은 기존에 진행됐던 세미나와는 다르게 네 명의 발표자가 사회자의 주도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지부 소장님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으로 피터 코입 대표와 김규민 영화감독, 김필주 교육활동가 그리고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 사이에서 구동독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실태, 대북정책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한 대담이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피터 코입 대표는 청소년기에 감시와 통제로 인해 동독정부에 가졌던 저항심과 탈동 계획을 무마시키려는 동독정부의 억압에 대해서 언급했고, 김규민 감독과 김필주 교육활동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과정과 강제송환을 당한 뒤에 겪게 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님은 대북정책으로서 프라이카우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거래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이렇게 석방된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세션은 구동독과 북한의 상황을 좀더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발표를 맡았던 황의정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은 형법을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과잉범죄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법과 국제인권규약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법이 형식적으로나마 국제인권규약에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통일 이후 사법적 청산에 관한 질문에는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사회적인 합의 하에 적절한 사법청산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동독 정권에 일조했던 친형과의 화해를 묻는 질문에 피터 코입 대표는 나중에 구동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친형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이해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동독은 서독으로 흡수가 되며 억압적인 체제가 무너졌지만,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아래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억압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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