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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아카데미

[제14기] 6주차-독일의 통독과정과 인권개선
관리자  |   2018-11-13 13:37   |   View : 61

 

안녕하세요. 11월 8일, 14기 북한인권아카데미 제6강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재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님의 “독일의 통독과정과 인권개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독은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동독 주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탈출자에 대한 살인, 슈타지 및 구금시설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현재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서독은 헬싱키협약과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대동독인권정책을 펼치며 중앙기록보존소 설립, 국경지역 총기와 지뢰 제거, 서독인의 동독여행 제한 완화, 동독 여행 도로 사용료 등을 지원하며 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동독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 동독주민의 자발적인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독이 진행한 압박정책 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기저에는 ‘인권’의 가치가 항상 존재했고, 외교적으로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리더쉽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떤 시점인지, 무엇을 우선적 가치로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11월 15일, 제7강에서는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의 “국제인권법-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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