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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아카데미

[제15기]북한인권아카데미 3강-북한은 변화하고 있을까
관리자  |   2019-04-12 14:55   |   View : 36

 

안녕하세요. 4월 11일 북한인권아카데미 3강 수업이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순희 소장님이 ‘북한은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임순희 소장님께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핵심 업무인 북한인권백서 출간과정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제인권 A,B규약의 16개 대권리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분류, 분석, 입력, 관리 5개 과정을 거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자료추출과 통계처리를 반복하여 북한인권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적된 자료는 현재 인물 42981만건, 사건 71473건에 다다르며, 그 어떠한 정치적 목표 없이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생산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북한인권백서를 중심으로 북한동향 및 북한인권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북한인권침해 현장은 주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당국은 가혹한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닌 감시,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이러한 성향은 심해졌으며 2000년대 이후시기에 대한 인권침해 증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이외에도 생명권, 생존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노동권, 이주 및 주거권 등 모든 권리측면에서 북한인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의해주셨습니다. 북한인권현장에서 예전에 비해 개선된 부분을 크게 찾아보기 힘들며, 김정은 체제 이후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조사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이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후 한국 국민 다수가 북한인권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왜 북한당국이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싶은 진실을 찾고 보존하는 것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사명이자 한국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제4강에서는 NKwatch 안명철 대표님께서 ‘북한의 구금시설-정치범수용소’라는 주제로 참혹한 구금시설의 현장에 대해 강의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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