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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아카데미

[제15기]북한인권아카데미 6강-북핵과 인권 그리고 통일
관리자  |   2019-05-09 09:56   |   View : 211

 

안녕하세요. 5월 2일 북한인권아카데미 6강 수업이 열렸습니다.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님께서 ‘북핵과 인권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김태우 원장님께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으로 강의를 시작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시도에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을 경계해야합니다. 또한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와 미국안보의 전통적인 기류에 더 이상 역행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미온한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전략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한반도 핵균형 전략으로 1. 재래전력 확보, 2. 핵무장 잠재력 극대화, 3. 핵우산 강화, 4. 미 전술핵 재반입, 5. 자위적 핵무장 총 5단계에 걸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같은 표면적인 협력과 더불어 확고한 내부전략 우선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방의 체계적 준비 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뿐 아니라 진영을 넘어 이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성 목표가 아닌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합의와 정책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제가 바로 북한인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권은 통일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출발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김태우 원장님의 말씀처럼 인권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인권개선이 곧 비핵화는 아니지만, 인권이 존중되면 고립과 제재를 자초하는 핵문제 역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며, 김태우 원장님께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있으며,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뤄나가야 할지, 그 가운데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남은 4번의 강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7강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인권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재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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