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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북한의 후계자 세습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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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3:11   |   View : 9364  
북한의 후계자 세습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방송원 장철수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그중에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민여러분, 오늘은북한의 후계자 세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518, 북한 내각의 국장급 간부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현 권력세습 체제를 정면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평안북도 보위부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야지 지금처럼 한 사람이 계속 해먹으면 발전이 없다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한다면 모든 기간 동안 다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처음에는 잘 하는 시늉이라도 할 테고, 인민들의 삶이 처음동안만이라도 좋아질게 아니냐? 애비가 해먹고 다음엔 아들이 해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이에 힘든 것은 인민들 밖에 더 있냐?“고 세습독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민여러분, 여러분은 북한의 후계자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당국이 수령을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계는 수령의 후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앞에서 말한 국장급 간부처럼 돌아가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3대 세습은 당연한 것이며, 북한 인민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후계자 세습은 절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정치권력의 후계자 세습이 왜 당연시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수령은 매우 상징적이며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후계자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존재로, 북한인민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경대 김씨 가문의 사람만이 대를 이어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상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의 할아버지인 김형직부터, 김일성,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투철한 혁명관을 계속 언급하며 수령은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수령의 절대 권력과 능력은 300만 인민들을 굶어죽게 하였으며, 대량탈북을 발생시켰으며, 철저한 고립정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판단과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60여년을 이어온 북한의 독재정치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독재정치에 반대하여 혁명을 일으키거나,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정치범 관리소 혹은 공개처형으로 처벌하였습니다. 60년 동안 오직 김일성 혈통계승만이 존재하도록 북한사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도 붕괴되어 민주주의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쿠바나 중국도 제한적이지만, 개혁개방을 통해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모든 중심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거를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기간의 정책을 평가하여 잘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잘 못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바로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 대통령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최고 법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 성실하지 못하거나 국민을 해할 목적을 갖고 정치를 한다면 국민에 의해 그 자리를 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같은 다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도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고주석 역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합니다. 선거할 때는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투표가 지켜집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된 최고주석은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부문에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부분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민주주의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국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쿠바의 지도자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장기집권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아들로 3대 권력세습이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세습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세습과정에서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이것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후계자로서의 업적을 달성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로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사회의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후계자 세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주하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들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계자 세습으로 북한인민이 인민들의 대표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세습체제로 권력을 끊없이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세습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도자가 바뀌면 북한 인민들의 삶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민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