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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북한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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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3:49   |   View : 8269  
유럽연합과 북한인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의 마지막 공산주의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전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는 20014월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반인도적 범죄로 최초로 기소된 공산주의 지도자이며 4년 동안 재판을 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범죄는 전쟁을 일으킨죄, 무고한 인민을 대량학살한죄 였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인민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고연방은 한국과 북한과 같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89년 소련을 비롯한 동부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유고연방에 속해있던 다른 소수 민족들이 민주주의 국가로의 독립을 요구하는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유고연방은 동부유럽에 속해있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고연방의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소수민족의 독립요구를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들과 유고연방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사람들이 평양중앙당에 항의하여 하나의 나라로 독립하겠다고 요구하여 평양중앙당에서 모두 그들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말살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국제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유엔 허락하에 미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력을 무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유고연방 문제에 개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이 다른 소수민족들에게 자행한 인권유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고연방에 독립하겠다고 하는 소수민족들을 모두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 인종말살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인민들의 인권을 말살한 주동자로 찍혀서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기소가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권유린을 용납하지 않으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권유린전쟁에 가장 우려하고 막으려 했던 나라들이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고연방은 유럽에 속한 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끔찍한 인종청소라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유럽의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이 전쟁을 계기로 다시한번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곳이라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에 까지도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인권에 대한 가치를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개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혹은 EU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유럽연합은 인권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인권개선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및 의료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하여 심각한 북한인권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유럽연합이 북한인권을 가장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 가장 큰 노력은 바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올린 것입니다. 이 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전반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우려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외국인 납치자 문제 그리고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1개국의 국가들로 구성된 유엔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북한인권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여러 국가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계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는 2년까지만에도 미국에서 주로 열렸던 북한인권회의들이 이제는 주로 유럽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북한인권회의가 2007, 2008년 연속적으로 유럽의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열렸으며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 의 북한인권국제대회도 벨기에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의회에서는 올해 3월 탈북자들을 초청하여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는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탈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중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7개 국가가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 수백여명의 난민자격을 인정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에 맞추어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조력발전 기술 전수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면 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인민여러분!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유럽연합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안 후부터는 이를 개선하려는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태도로 바뀐 것은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문제가 얽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북한인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인권개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의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인권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근북한인권동향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