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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와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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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4:22   |   View : 7471  
공산국가와 인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권내용에 앞서 공산국가인 꾸바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 간단히 전해드릴까 합니다. 꾸바는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요, 먼저 두 나라 모두 경제위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세계의 공산주의 연대가 해체되면서 꾸바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극심한 경제위기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꾸바는 그 기간을 평화로운 기간의 특별한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꾸바의 경제를 봉쇄함으로써 약과 식량을 구하기 더 어렵게 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4월 꾸바의 경제를 조아오던 미국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꾸바와의 적대관계를 청산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가고 있으며, 꾸바의 시민들은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는데요, 미국이 쿠바에게 경제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바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고, 신문, 방송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꾸바도 아직은 미국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다 미국의 요구 조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만남처럼 조금씩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 이는 가까운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견입니다. 50년간의 악연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꾸바와 미국처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역사적 전개를 맞고 있는 꾸바를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인권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인민여러분, 현재 지구상에는 몇 개의 공산국가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중국, 윁남, 리비아, 꾸바 그리고 로씨야 총 6개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공산국가로 남아 있는데요, 중국의 인권상황은 몇 차례 자세하게 소개드렸으니 오늘은 북한 인민여러분에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윁남, 리비아, 꾸바 그리고 로씨야의 인권상화애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공산주의의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인민들의 자유가 많이 제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권상황이 좋을 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요 인권상황이 나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윁남은 정치적 권리에서 7점을 받았고 시민적 자유에서는 5점을 받았습니다. 로씨야는 정치적 권리에서 6, 시민의 자유에서 5점을, 꾸바와 리비아는 두 부분에서 모두 7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또한 모두 7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공산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로씨야와 윁남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 모두 개혁 개방을 통해 사실상 자유주의를 상당히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민들의 자유가 크게 신장 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혁과 개방은 공산당 지도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씨야는 공산주의 국가로써 최초로 개혁개방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로씨야의 인민들은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로씨야에서는 뜻이 있는 인민들끼리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조선노동당 같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로씨아에는 인민들이 만든 비정부기구만해도 277천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만든 신문이나 방송국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동의 자유도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려행을 다니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여행증을 받아야하지만, 로씨야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려권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서 당원이나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윁남의 경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인권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인민들이 느끼는 자유는 많이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윁남의 수도에 가면 곳곳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는 인터넷으로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어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인민들이 외부의 소식을 접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윁남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윁남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인터넷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큰 인상을 받아 한국으로 놀러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윁남 사람들은 해외 및 국내를 려행하기 위해서 려행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같이 동일한 최악의 점수를 받은 꾸바와 리비아의 인권 상황은 어떠할까요? 한때 리비아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고 한 점에 있어서 북한과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의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경제를 개방하였고. 급기야 2003년에는 개발하고 있던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리비아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경제 제재도 사라져 경제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꾸바 역시 앞서 말했듯이 리비아처럼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면서 식량 수입이 줄어들어 인민들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바는 이 위기 상황을 북한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 극복하였는데요. 먼저 군사비에 들어가는 돈을 과감하게 줄였고, 이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혜택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외국인들이 꾸바에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풀리지 않았지만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개의 공산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황과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로씨아, 윁남의 경우는 개혁 개방을 통해 인민들이 인권을 조금씩 되찾고 있으며, 리비아와 꾸바는 정치 지도자들의 개혁개방이라는 과감한 선택으로 인민들의 식량권, 즉 먹을 권리 정도는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민들의 먹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를 분명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탈북자와 난민지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먹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리까지 찾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