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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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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4:54   |   View : 6828  
북한인권이야기-탈북자와 인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외무장관이 태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더 이상 탈북자들의 망명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 소식을 들은 한국 및 국제 탈북자지원 단체들은 걱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국으로 도강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 도강한 북한 인민들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발각되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게 되고 북한에서는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 영국, 미국 등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곳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나라 중 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태국을 거처가는 선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국의 외무장관이 탈북자들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북한의 대사에게 말했으니 탈북자들의 걱정이 커진 것입니다. 20083월부터 현재까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약 400여명이나 되고 지금도 약 70명의 탈북자들이 태국의 수용소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입장을 바꿔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여 탈북자들의 희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은 외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탈북자들의 인권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먹을 것을 찾아 수많은 북한인민들이 중국을 건너왔습니다. 중국으로 북한 인민들이 한창 많이 도강을 했을 때는 약 10만 명에서 40만 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지고 국경지방의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그 수가 2만에서 4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불법이민자로 간주되어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은 브로커나 기존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같은 북한 사람에 의해 중국 남자에게나 술집 등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팔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들도 많지만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팔리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팔려서 중국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면 중국 공안에 걸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여성들 중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편에게 맞거나 집에 감금되는 인권침해를 겪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중국 여자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불법체류자인 북한 여성들은 참고 견디거나 다시 도주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과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적이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도 갈 수 없으며, 병원 진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고여 호구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액수가 만만치 않아 가난한 집안은 이도 여의치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다행스럽게 취업을 한다 해도 중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며 이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장씨는 중국에서 10년을 체류하면서 장식품 회사, 가방 회사, 식당 등 안 다녀본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곳에서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일이 많아 떼인 돈만 해도 중국돈으로 2만원은 족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사 사장이 공안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에는 탈북자처럼 다른 나라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입니다. 난민이란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라는 국제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4년 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이 만들어진 2004년부터 이번 해 5월까지 총 81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2000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각각 135명과 60명의 탈북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난민을 보호하는 이 국제법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며,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해 건너왔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북한 관련 학자들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문타본씨는 탈북자들을 특수한 상황의 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타본씨는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만약 단속에 걸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다른 나라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난민이 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아무리 유엔의 보고관이 탈북자들을 난민이라고 주장해도, 당사국인 중국이 난민 보호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탈북자를 돕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노동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탈북자들의 지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탈북자처벌과 북한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