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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처벌과 북한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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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5:25   |   View : 7352  
탈북자 처벌과 북한인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북한인민여러분! 주변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많은 탈북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 북한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일부는 몰래 중국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 몇몇 탈북자들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사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200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수는 천삼백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2000명이 넘었고 2008년은 이천팔백명 넘게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수는 20091월까지 총 만오천명이 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탈출하여 한국으로 올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50%이상은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사람들도 7%나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그나마 신변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에 쫓겨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에 살다 북송된 탈북자들은 탈출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뿐 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내에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은 시기적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탈북행위를 조국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1998년 북한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무조건 탈북자들은 7년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1998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단순월경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 3년으로 줄였고 그 후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서 다시 2년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완화조치는 고난의 행군시기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여 북한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말부터 북한에서는 또 다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본주의에 물든 인간은 개조가 어렵기 때문에 매섭게 처벌하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 전 까지 단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몇 개월의 노동단련대에 보냈던 것이 지금은 다시 교화소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접했거나 한국행을 시도하여 붙잡힌 탈북자는 어김없이 정치범수용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초부터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인민반회의, 포고, 방침등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인민들의 탈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기도 혹은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인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당하는 처벌은 감금시설에 구금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의 생활은 이미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화소이든지, 단련대이든지, 상관없이 수감자들은 알몸수색, 언어폭력 위협, 구타, 식량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가 일반적이며 체포부터 조사과정 그리고 감금기간 등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단체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당국은 북한인민들을 먹여 살릴 의지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은 오히려 단지 살기위해 애쓰고 있는 탈북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행위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198112월에는 시민적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국제규약의 가입과 동시에 따라오는 북한당국의 의무는 북한인민들에게 본인의사에 따라 북한을 떠나고 또한 되돌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탈북자 처벌을 통하여 이러한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잘 이야기 해주는 세계인권선언문 132항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규약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북한당국의 탈북자처벌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반노예국제연대에서는 북한당국은 북한인민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민들의 국내외 려행을 위한 려행증명서 제도도 폐지 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당국에는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지지 말고 난민으로 인정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반노예국제연대에서만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도 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북한인민들이 특히, 굶주림을 피할 목적인 경우, 나라안과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둘째,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라
셋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중지하라
넷째,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북한입국을 허용하라
다섯째, 식량원조에 대한 북한 내 배분이 올바른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북한인민여러분!
이와같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상황을 늘 보고 있으며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인민들의 인권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하루빨리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오늘도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탈북자들의 처벌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제북송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이주, 여행할 자유가 있으며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000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