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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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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유엔, 북한의 아동권 실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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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5:53   |   View : 7782  
북한아동 인권실태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방송원 장철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곧 다가오는 61일은 국제 아동절을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북한 아동의 실태와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1월 북한당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세 번째 제출하였고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북한의 제3·4차 정기보고서에는 북한아동의 현실에 대해 숨기거나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보고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당국에 요청한 권고사항들을 살펴보면서, 북한당국이 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아동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아동을 돕기 위한 지원물품을 계속적으로 지원 하였지만, 아동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당국에 지원물자가 취약아동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지원받은 물품에 대해 누가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조사 할 수 있는 유엔 감시단 이 북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치료를 위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우월한 제도임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되는 상당량의 의약품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고 있으며,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힘없고 어린 아동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아동들만을 위한 치료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도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북한 아동들의 교육권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무상의료제도와 함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제도는 무너졌고, 학교에서도 공부보다는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부모의 권력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의무교육을 마치는 학생의 비율은 100%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평양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아동의 문맹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북한 아동의 학습수준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동의 출석률과 학업중단 비율 등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밝혀야 하며,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인민여러분,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북한의 아동들을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 중 식량과 치료, 교육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3가지는 아동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이를 개선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30-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아동실태에 대한 권고사항 유엔인권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소년병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소년병제도가 있습니다. 14~16세 아동들을 학생준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15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숙형태의 군사야영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실전무기를 지급하여 실사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과서에 역사적 인물들이 소년단원으로서 임무를 영웅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미화하여 아동기때부터 소년병이 되는 것을 동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병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소년병 제도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부모 등 가족이 중국이나 한국, 3국 등으로 탈북 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들은 당국이 과도하게 감시함으로 인해 아동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 살던 집마저 버리고 깊은 산골이나 다른 지방의 친척집에 몸을 숨기거나 꽃제비가 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도 당국이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고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이행할 것을 지시한 권고사항은, 북한당국이 북한 아동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를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조작된 수치를 제시하여 실상을 숨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아동의 실태와 현황을 토대로, 북한 아동의 권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기에 제시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반드시 아동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아동인권 발전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민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기획] 북한 아동의 인권문제1: 교육권 침해
 
안녕하세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장철수입니다. 이번주 이시간에는 61일 국제아동절과 66일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맞아, 소년들의 인권문제를 특집으로 연속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인권문제를 살펴봅니다. ~~~
 
북한정부가 이미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는 교육은 소년의 인격과 재능의 계발과,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국제사회는 소년들이 가지는 교육받을 권리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들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에 소년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나라들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아랍의 여러 나라들도 소년들에게만큼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배워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표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제도상으로는 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도 2002년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년들은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10년을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크게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민들의 속사정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외국사람이라면 몰라도 북한의 소년들과 학교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북한정부의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정부가 자랑하는 무상교육이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유명무실해졌고, 지금은 돈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을 받기조차 어렵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소년들에게 철마다 과제로 부과되는 파지며 파철을 주워모아 바치느라 소년들과 부모들은 새벽부터 머리를 싸매고, 결국에는 돈을 주고 파철을 사다 바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로씨야, 윁남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그 어떤 가난한 나라를 가보아도 소년들에게 이것저것 물자를 모아다 바치라는 과제를 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우리 북한의 소년들만 뛰놀고 공부할 시간에 파지와 파철을 모으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가 장차 새세대로 자라날 소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북한 소년들의 교육과 생활을 생각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잠시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 음악 또는 광고... 전하는 말 시간 30~1>
 
계속해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앞에서 소년들에게 파지니 파철이니 토끼가죽 등을 가져오라고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학교에 다니는 소년들의 -을 착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도 노동연령인 16세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소위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으로 봄철 모내기 전투와 가을걷이 전투 때마다 소년들을 4주씩 논밭으로 보내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소년 노동력 착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북한의 소년들이 봄철에는 논밭에 나가 일하고 나물캐다 바치고, 파지와 파철을 바치고 개가죽 토끼 가죽을 갖다 바치느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하는 것이 소년들에 대한 우상화 교육과 조선소년단에서의 조직생활이 소년들의 심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화교육은 소학교에서 이제 갓 여덟살 된 어린 소년들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어린시절같은 과목을 배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런 과목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혁명활동이라는 과목을 통한 지배층 우상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소년들이 나라의 새세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익히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꼭 필요한 교육 대신에 어린 소년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고 따르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동지의 어린시절과목이나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 ‘혁명활동과목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런 과목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도 사실인 것처럼 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철부지 어린아이 때부터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훈련시켜 어른이 되면 저절로 지도자를 따르는 충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도덕과목에도 이러한 우상화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과 중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우상화 충성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상화교육은 외국의 인민들로부터 크게 지탄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소년단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 조선소년단이야말로 북한의 소년들에게 우상화교육을 하는 결정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년동맹이나 직맹같은 다른 조직들처럼 조선소년단도 운영원리는 같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교시말씀을 배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고, 생활총화 모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유일사상체계에 맞추며, 동무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소년들에게 조선소년단 조직생활을 시킴으로써 소년들이 참다운 도덕을 배우고 인격을 계발하며 사물과 사람에 대한 진리를 학습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이런 소년들의 조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에는 각자 참가를 원하는 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학교가 파한 후에 뛰놀고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한국의 소년들이 생활하는 것과 우리 북한의 소년들이 획일적으로 학습을 강요받고 생활총화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충성학습을 교육받는 것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년들도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학교에 가서는 동무들과 어울려 자연과 사회, 국제사회의 이모저모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력동원이나 파철을 모으기 위해 헤매는 대신에 동무들과 강변도로에서 롤라스케이트를 타고 축구클럽이나 태권도 클럽에 들어가서 즐겁게 배우고 노는 모습을 볼 날이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에는 소년들이 뛰놀기 좋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아직도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써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들의 인권을 생각해보는 특별주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약>
 
어린이들은 적당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현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발전된 나라들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어린이에게 쏟는 보호와 교육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북한정부가 제도적으로 10년의 무상교육을 갖추었다고 자랑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면 제대로 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부과하는 파지모아오기나 파철모아오기를 하느라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길거리를 헤매고, 결국은 파지와 파철을 사다가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도 노동연령인 16세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어린이들은 봄철과 가을에 의무적으로 4주씩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린이 노동력 착취입니다.
북한어린이는 학교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어린시절과목과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도 사실인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철부지 어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