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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과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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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19:45   |   View : 8065  
< 중국의 개혁 개방과 인권 >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1993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에 열릴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수도 북경은 시드니, 베를린, 이스탄불, 맨체스터 등 5개 도시와의 경쟁에서 1,2,3차 투표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최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4차 투표에서 1위를 하면 중국의 북경은 200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차 투표에서 표가 호주의 시드니로 몰리면서 아쉽게도 중국은 올림픽 개최권을 놓쳤습니다. 당시 북경이 올림픽 개최에서 실패한 원인은 열악한 인권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989년 중국의 민주화운동이었던 천안문사태를 중국당국이 무력으로 막으려하면서 중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국제사회에 찍혔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은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경우 인권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중국보다는 인권상황이 나은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뒤, 1999년 중국은 다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개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중국의 북경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200억 달러를 들여 도로와 지하철 노선을 늘리고 만명 이상이 쉴 수 있는 올림픽공원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환경오염수도라고 불리고 있던 북경시의 환경문제도 개선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인권문제였습니다. 6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개처형,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반체제세력에 대한 구금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인권개선을 약속하였고 북경에서 올림픽을 개최 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2008년 올림픽개최지로 중국의 북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북경이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시작으로 인권개선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중국당국이 노력하리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결국 2008년 중국 북경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올림픽기간 중 언론에 대한 통제와 표현의 자유억압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상황이 열악한 나라에서 올림픽 여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어떠한 인권개선이 있었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중국은 이제 올림픽을 열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분들에게 들어서 혹은 직접 가보아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경제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 발표된 경제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은행들의 실적은 세계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4위의 경제대국이며 유명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곧 중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성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인민들의 인권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살게 되면서 인민들의 인권보장도 중요한 것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잘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식량권입니다. 중국은 적어도 북한과 같이 굶어죽거나 먹을 찾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잘살게 되면서 식량을 온전히 인민들에게 공급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중국은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25천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천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민들은 잘살게 되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많고 다양한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개혁개방을 하기 전까지 북한과 같이 공산당이념만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당국도 북한과 같이 외부 정보를 아는 인텔리가 많아지면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외부정보로 공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소설이나 출판물을 보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개혁개방이후 잘 살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인민들에게 다양한 외부 정보들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개방은 중국의 교육수준을 올라가도록 하였고 중국인민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도 해마다 늘어 현재 출판되는 도서는 23만종으로 20년 전 15천종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민들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국내외 영화만 하더라도 연간 4백여 편에 이르며 인터넷 인구는 무려 25천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은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들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식량권과 교육권의 보장 뿐 만아니라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인권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당국은 현재 중국헌법에 따라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제도를 정비해가고 있으며 중국인민들의 정치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노동계약법, 취업족친법, 장애인취업법, 여성노동자 보호규정, 등 개혁개방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법도 첨가하였습니다. 첨가된 법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인권공약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권연구회 회장은 인권사업은 인류의 평화를 촉진하고 인류의 안전을 증진하는 숭고한 사업이며 중국도 세계인권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잘살게 되었을 뿐 만아니라,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인권연구회 회장이 말한 것과 같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인권기준을 따라가며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는 분명 다른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을 하면 북한을 모략하기 위한 것 이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잘살게 되면서 함께 보장된 것은 인간의 권리보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인권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