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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및 이주의 자유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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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0:55   |   View : 8002  
< 북한인권이야기-거주 및 이주의 자유 >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여러분, 이번해는 한국에서 해외려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허가 받기 쉬웠지만 려행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려행은 극히 일부 특수층과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 간첩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치루면서 해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자유롭개 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화 조치 다음해인 1990년에 434만명이 출국했고 그 이후 외국 려행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2008년에는 1,199만명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도 늘어나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중 한국인의 수가 11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외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려행온 외국인 려행객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도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게 려행하고 이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주 및 이주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모든 세계 인류가 누려야할 권리를 밝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이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북한 당국이 1981년에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약에는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조국을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도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여 1998년에 북한 당국이 헌법을 고쳐 삽입된 것입니다. 즉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75조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국제 조약과 헌법에 따라 북한인민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만든 헌법을 어기고 이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려행의 자유를 살펴보면, 북한 인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 반드시 려행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려행증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실하게 려행증을 필요로 하는 인민들은 원래는 무료로 발급되는 려행증을 많은 돈을 고여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려행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거나 집결소에 구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경북도 출신 허씨는 개성에 려행을 갔다가 려행증이 없는 것이 들켜 개성에 있는 단련대에서 약 15일간 단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인 윁남, 중국, 로씨야의 인민들도 대부분 나라 안에서 려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내 려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외 려행의 자유도 제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을 갈 때에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국가인 한국에서 중국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만 해도 350만명이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려행객의 수만해도 41만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에도 2003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려행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자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여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려행의 자유만큼 제한되고 있는 것이 거주의 자유입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심한 것이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 추운 산간지방이나 깊은 시골로 강제 이주되는 사례들입니다. 주로 강제추방의 경우 자신이 잘못해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 중 한명이 잘못하여 어쩔 수 없이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강씨는 부모님은 북한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부하고 싶은 마음하나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미있게 일하고 있던 일터와 원래 살고 있던 마을에서 쫓겨나 노동 강도 세기로 유명한 탄광으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강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월남자 가족들과 전쟁포로들이 이 탄광으로 대거 추방 당하여 그곳에서 일해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추방시키는 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경 지방의 무산, 회령 등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험한 산골짜기, 시골로 추방 당하였습니다. 추방 당한 후에도 이들은 추방자라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서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무산에서 살던 탈북자 리씨는 딸들이 탈북 하는 바람에 함남도로 강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웃들의 멸시에 못 이겨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더 많은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이 싫어지면, 로씨야나 미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북한 인민들도 거주와 이주의 자유를 누려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려행하고 싶을 곳을 려행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거주와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이 나라를 떠날 권리도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