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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참정권과 후계자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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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2:01   |   View : 7529  
< 참정권과 후계자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하므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권이란 말도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 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느 나라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텔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누리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인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후계자가 셋째아들인 김정운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상황에서 인민의 정치참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참정권이란 인민이 국가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민이 직접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거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국가운영의 중심이므로 인민이 당 간부가 되어 국가의 일을 돌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아서 그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정권의 기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북한의 현실은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지도자를 뽑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민이나 어떤 당원이 스스로 노력해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민이 직접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국가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입에 담기 무서운 불경스런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그런 상상을 했다가는 당장 정치범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한 장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까지 정치범이 되어 영영 나올 수 없는 관리소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북한에는 김정일의 자식들 외에는 아무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정치입니다.
 
지난 61일에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셋째아들 김정운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국방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528일에 외국에 나가있는 북한의 대사관들에 김정운이 후계자라는 것을 통보하고는 충성의 맹세를 하도록 했고, 북한 내부에서는 당과 인민군대에 방침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아일보는 북한의 지도부가 김대장을 칭송하는 내용의 발걸음이라는 가요를 만들어 온나라에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김대장은 김정일과 그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아들 김정운을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곧 북한에 3대가 세습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에 이어 김정일,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가 됨으로써 김씨 가문의 한 가정이 가히 100년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독재정치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럴듯한 국가들 중에 정권교체의 가능성마저 없애버린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최고지도자를 중국공산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한낱 당세포에 불과했던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중국전체를 통치하는 최고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호금도나 온가보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4, 5년마다 인민들이 대통령선거를 해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난시기 한국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겨우 50만표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권교체를 이뤘고, 그리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집권정당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 아랍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이란은 지금 이시간에도 대통령을 뽑기위한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현재 대통령인 아마디 네자드와 이에 도전하는 개혁파후보인 호세인 무사비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벌써 오래 전부터 인민들이 선거를 해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 최고지도자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비판을 할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몰살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대에 걸쳐 세습체계로 최고지도자를 받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듯이 다른 사람과 다른 세력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 최고지도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보다는 부정부패와 독재로 결말지을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한국으로 온 주성하씨는 지금 한국의 큰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10년전 평양 대학생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김정일 비서가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될 때에 그가 김일성대학의 친구 두 명과 함께 부자세습에 분노하는 대화를 나누며 울분을 삭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은 당시에 부자세습을 더는 두고볼 수 없겠다며 김일성대 22층 꼭대기에서 삐라를 뿌리고 자결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친구는 삐라를 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감시의 눈초리가 무서워 아무도 삐라를 주워 읽어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참정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북한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하루빨리 인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