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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권의 보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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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2:40   |   View : 5778  
< 치료권의 보장 >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장철수입니다.
 
20095월 한국에서는 환자치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사람이 어머니가 식물성인간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만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어머니는 바로 명이 끊기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논장 끝에 북한의 중앙재판소와 같은 한국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환자가 원할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허락아래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정해주는 것을 존엄사라고 합니다. ,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고치지도 못할 병을 고치기 위해 힘든 치료를 하기 보다는 죽는날 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다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 치료비가 한없이 많이 든다면? 환자 스스로가 치료를 해도 살 수 없으니, 치료를 멈추고 그냥 죽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니면 환자가 원한다면 죽도록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보장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통하여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호주의 일부 지역, 네덜란드에서는 법으로 이러한 죽음 어려운 말로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뿐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죽을 권리도 보장해 주자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이지 환자가 죽기를 원한다고 죽을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환자의 죽을 권리 보장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치료보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민들에게 죽을 권리를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서는 현재 북한의 치료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여러분이 더 잘아시겠지만, 북한은 무상치료를 건국초기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예방의학과 무상치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북한의 현실에서 치료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인민들의 평균수명이 12년 전보다 10세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인민들의 건강상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북한인민들은 한국국민들보다 10년 이상 먼저 사망하고 아이들의 경우 한국의 아이들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60세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북한에서는 50세전후의 북한 인민들에게는 노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인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병원현실은 경제난으로 인해 제정부족과 함께 의료의약품이 원활히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은 내리고 있지만, 의약품 부족으로 실제적으로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품은 모두 환자의 몫이 되어 직접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당국이 주장하고 무상치료와는 정 반대일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료권보장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비정부기구에서는 북한에 의약품들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에 지원된 물품들은 인민들에게 올바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민들은 더욱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북한은 유엔에 속해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에서도 의료체계순위도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의료체계를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양에 있는 좋은 병원들은 간부 및 지도원들만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치료해 주어야 할 병원이 고위직의 사람들만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등한 의료제도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환자의 죽을 권리를 북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에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때 이른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인민여러분!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무상치료는 인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무상치료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약품이 없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 무상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된 의약품들 조차도 인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료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온전한 무상치료 보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근북한인권해설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