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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성폭력실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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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3:44   |   View : 6411  
< 성폭력 >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장철수입니다.
 
북한, 한국 상관없이 살인, 도둑질, 구타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요 근래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 한 후 성폭행하여 살인까지 한 범죄가 발생하여 한국국민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주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범죄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성폭행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4시간 내내 성폭행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법은 20097월부터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행 범죄자들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을 저질러서 두 번 이상 감옥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지 5년이 안되어 또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3세 미만에게 성폭행을 범했을 경우, 임시석방단계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의 성폭행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폭행 범죄자들을 24시간 내내 전자발찌 혹은 팔찌로 감시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제도가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논쟁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성폭행범죄 만큼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성폭행에 대해서 나쁘고 잘못된 범죄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범죄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자로써 숨기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국국민들은 성폭행을 한 남자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어버린 여성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는 성폭행은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약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여성이 당하는 성폭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행 근절운동을 실시했고,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성폭행 상담소를 만들어 이들의 마음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행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규정을 만들고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 한국국민들은 성폭행은 잘못된 나쁜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한국에서 성폭행은 육체적 성폭행만을 포함하는 것 아니라 단지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혹은 말로도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 그것도 성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현재 한국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24시간 내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강력한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도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성폭행은 주로 당 간부들이 입당을 미끼로, 직장에서는 편한 자리에 배치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군관들은 여자군인들을 노리개로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의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범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는 간부와 직장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한 여성탈북자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을 무시하는 북한의 사회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폭행을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것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폭행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피하고, 주변에서 비난받을 까봐 성폭행을 숨기고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앞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처음에는 성폭행 당한 것을 알리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꾸려고 노력하였으며, 지금은 한국국민 누구나 성폭행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한 사람은 범죄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구금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은 간부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돈 혹은 다른 비밀문건이 있는지 몸수색을 당하는데 옷을 다 벗기고 자궁검사를 비롯한 여성으로써 수치심을 느끼는 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젊은 여성들은 간부들의 성노리개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명백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북한인민여러분!
현재 북한여성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은 여성들의 마음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는 바뀌어야합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결소, 교화소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부들에 의한 성폭행 처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는 북한이 아무리 국제규약에 가입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사회도 성폭행을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겨 이를 범한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근북한인권해설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