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전체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강제낙태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4:15   |   View : 7084  
< 임신한 여성으로써의 권리와 강제낙태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장철수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에 찬성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가 온 나라가 낙태문제로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태란 이른바 소파수술을 말하는데요, 여성이 임신을 한 후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이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자뱃속의 태아도 이미 하늘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며 낙태에 반대합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실수로 임신을 했거나, 결혼한 여성일지라도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신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 뱃속 아이를 낳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은 임신여성이 뱃속 아이를 지우는 낙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낙태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유엔 소속으로 각 나라의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유엔인구기금은 작년에 북한의 임신가능여성 5명 중 한 명이 낙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낙태가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먹고살기 어려우니 여성들이 아이낳기를 꺼려서 낙태수술이 흔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정부도 이미 90년대에 임신여성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스스로 원해서 수술하는 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낙태수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낙태수술이 임신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행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행위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태아를 죽이는 것이 되고, 여성의 출산할 권리와 기쁨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낙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으로 갔다가 잡혀 온 여성들에 대한 강제적인 낙태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함경북도 온성과 회령, 그리고 무산, 양강도 혜산,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과 탈북자 임시집결소로 이용되는 단련대에서, 중국에서 임신해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류장과 단련대에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결혼해 중국사람의 종자를 임신해왔다고 핍박하며 배가 부른 여자들만을 따로 불러내 근처의 병원으로 데려가서는 소파수술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임신하여 잡혀 온 여성들 중에는 중국인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스스로 낙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낙태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중국에서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태아를 지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보위부 구류장의 보위원이나 집결소의 보안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해대며 뱃속 아이를 낙태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싫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끌려가서 수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인륜을 져버린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됩니다.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는 강제낙태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인륜범죄로 정하고 가해자를 국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여름에 중국의 단동에서 신의주로 잡혀나온 탈북여성 박씨는 신의주에 있는 집결소에서 중국인의 씨를 배왔다는 이유로 강제로 낙태수술을 당했는데, 당시 박씨를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간 보안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국제법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민주주의를 할 때가 되면 지난날의 반인륜범죄 행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륜을 져버린 반인륜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반인륜범죄에 핑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정부가 지시를 했기 때문일지라도 실제 아랫단위의 보안기관 일꾼이 충분히 지시를 어기지 않으면서 강제낙태같은 패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신여성들이 낙태를 해도 좋다는 수표를 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구류장이나 집결소에서 상스런 욕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류장이나 집결소의 보안원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먼저 임신여성의 태아도 하늘이 내려 준 귀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잡혀왔다는 이유로 임신여성들에게 먼저 낙태를 권하거나 낙태를 유도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사람의 종자라거나 오랑캐의 씨를 배왔다는 식의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때는 여성의 고향으로 보내서 가족의 보호아래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중국으로 도강한 배신자에게 그런 배려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보안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면, 나라가 인민을 책임지지 못해서 중국으로 도강을 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땅에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해 온 여성도 북한의 여느 여성들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나으라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실천한 애국자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여성들이 전하는 심각한 사건들이 일부 지역의 못된 보안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구류장에서, 또 집결소에서 임신여성들이 강제로 낙태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임신여성의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킨 사람에 대해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하나하나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귀중함과 임신의 성스러움에 대해 다시한번 새겨보면서 오늘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약>
 
낙태수술이 임신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행해지는 것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태아를 죽이는 일이 된다. 이것은 여성의 출산할 권리와 기쁨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낙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으로 갔다가 잡혀 온 여성들에 대한 강제적인 낙태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함경북도 온성과 회령, 그리고 무산, 양강도 혜산,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보위부 구류장과 탈북자 임시집결소로 이용되는 단련대에서, 중국에서 임신해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낙태를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류장과 단련대에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결혼해 중국사람의 종자를 임신해왔다고 핍박하며 배가 부른 여자들만을 따로 불러내 근처의 병원으로 데려가서는 소파수술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인륜을 져버린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됩니다.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는 강제낙태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인륜범죄로 정하고 가해자를 국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인륜범죄에 핑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정부가 지시를 했기 때문일지라도 실제 아랫단위의 보안기관 일꾼이 충분히 지시를 어기지 않으면서 강제낙태같은 패륜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여성들이 낙태를 해도 좋다는 수표를 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구류장이나 집결소에서 상스런 욕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표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구류장이나 집결소의 보안원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먼저 임신여성의 태아도 하늘이 내려 준 귀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잡혀왔다는 이유로 임신여성들에게 먼저 낙태를 권하거나 낙태를 유도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사람의 종자라거나 오랑캐의 씨를 배왔다는 식의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때는 여성의 고향으로 보내서 가족의 보호아래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