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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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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4:48   |   View : 5890  
< 강제노동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하므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 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텔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관리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침해된 것이고 공개재판에 이은 총살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잡혀 나온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주고 있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물자들이 인민들에게 차례지지 않는 것도 인권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장마당을 통제만 하려는 북한정부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 세계 200여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의 집단에 속할 정도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들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민 개개인 또는 인민반이나 기업소 등 인민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아직도 이러한 강제노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성장기에 필요한 학습과 정서함양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농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한 강제노동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소년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철이나 파지를 모아오라거나 외화벌이용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가죽을 가져다 바치라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학생들에게 내려 먹이는 강제노동의 한 방법입니다. 전 국가적인 큰물피해같은 긴급한 시기에 전체 인민이 집에 있는 식량을 모은다거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철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물자를 모아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노력을 착취해 국가의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중국이나 윁남같은 사회주의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는 가두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노력동원됩니다. 또한 사로청이나 직맹, 농근맹 등 각급조직들에서는 그들대로 도로건설공사나 집짓기, 강둑 보수공사 같은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급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길 수 없고, 각급조직의 책임자나 지도원이 명령하고 감시해서 어쩔 수없이 동원되는 공사를 하느라 인민들이 쉴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자재나 세멘트도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물길공사 같은 힘든 작업도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하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것 역시 당장 큰물피해가 나서 강둑을 건설하는 일 같은 공사에 인민들이 일떠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노력동원이 수시로 있고 강제로 동원된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노동단련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노력동원은 분명히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언뜻 보면 죄인들이므로 가둬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해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든지 도둑질이나 강도, 협잡, 강간같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감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감옥이 아닌 단련대나 임시집결소에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됩니다. ,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대상들인 겁니다. 또한 노동단련대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두고 사람을 6개월까지 수용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누가 보더라도 단련대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련대와 집결소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하루의 과제를 높이 정해주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단련대에서는 식사도 주지 않고 단련생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가난한 가정의 단련생은 여간 바쁜게 아닙니다. 식사문제에서 집결소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보안원들의 부업지네 화목지네 하면서 데리고 가서는 일은 일대로 세게 시키면서도 끼니마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밥에 염장배추 소금국만을 주니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집결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허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은 사람을 죄인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집결소 수용자들일지라도 하루세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도에는 국가에서 기업소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라도 빨리 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력동원을 없애고, 수시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동원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집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인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겠습니다.
<요약>
 
강제노동이란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민 개개인 또는 인민반이나 기업소 등 인민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농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노동입니다.
학교에서 파철이나 파지를 모아오라거나 외화벌이용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가죽을 가져다 바치라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학생들에게 내려 먹이는 강제노동의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노력을 착취해 국가의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이며, 중국이나 윁남같은 사회주의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는 가두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노력동원됩니다. 또한 사로청이나 직맹, 농근맹 등 각급조직들에서는 그들대로 도로건설공사나 집짓기, 강둑 보수공사 같은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동원이 수시로 있고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므로 분명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개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노동단련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노력동원은 분명히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인 것입니다.
 
노동단련대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두고 사람을 6개월까지 수용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누가 보더라도 단련대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결소 구금자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강제노동입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련대와 집결소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의 과제를 높이 정해주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결소에서의 식사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보안원들의 부업지, 화목지 같은 험한 일터로 데려가 일을 강도높게 시키면서도 끼니마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밥에 염장배추 넣은 소금국만을 주니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집결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허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은 사람을 죄인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집결소 수용자들일지라도 하루세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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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