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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교화소 구금 사법적 절차(미국 여기자)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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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5:19   |   View : 6019  
북한의 사법절차와 구금절차
 
인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인민여러분,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이 공식재판을 통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 여기자 사건을 통해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와 형사소송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서, 북한의 사법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북한의 교화소 구금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8,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에 대해 64일부터 8일까지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재판에서 두 기자들에게 조선민족적대죄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선민족적대죄의 경우 북한 형법상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입국의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며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북한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법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여기자들에게 조선민족적대죄비법월경죄를 합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며, ‘12년 노동교화형선고를 통해 미국 여기자들의 죄가 북한에서는 중범죄임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는 수사-예심-기소-재판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여기자들은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범죄자를 적발해 예심에 넘기기까지의 절차인 수사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10일이며,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인 예심은 시작한지 2개월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기자들은 517일에 체포되어, 수사와 예심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끝이 난 것이므로 비교적 빨리 예심을 처리하였고 북한의 형사소송 체계를 적절하게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심을 끝내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예심이 충분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북한의 재판은 한국이나 미국, 프랑스 등의 재판과 달리 2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은 도재판소나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맡고, 2심 재판은 중앙재판소와 도재판소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기자 사건과 같이 사건이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중앙재판소가 1심을 맡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1심 재판은 일반인이 판결에 참여하는 참심원제도를 도입하였고,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열립니다. 1심에 불복한 경우 상소할 수 있으나, 2심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할 경우에는 단심으로 재판이 확정되기에 상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마무리 된 것이며, 미국 여기자들은 항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체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인민여러분, 하지만 여기자들의 재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민들에 비한다면 매우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예심과 수사, 재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중앙재판소 1심 절차에는 분명 참심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심원 제도는 재판에 인민들을 참여시켜 그 공정성을 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자들의 재판에서는 북한 당국이 미국 여기자들의 재판에 미국의 영사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 관계자를 포함해 어떤 참관인도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건을 재판할 때, 중앙재판소 1심의 중요한 요건인 참심원 제도도 만족하지 않은 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에는 변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미국 여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북한에는 외국인 변호사가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국 여기자들에게는 그들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형사사소송법 상 구속처분이 내려질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북한은 애초 미국 여기자가 구속된 사유와 구속되어 있는 장소를 가족이나 미국정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장소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은 스스로 당국이 개정한 형사소송법조차 지키지 않고서, 미국인 여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관계 당국자 면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항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체 12년 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는 미국 여기자들에게도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합리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 내에서 인민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 죄를 짓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교화소가 3개가 있으며 이곳에 약 1,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화소 외에 각 도마다 1개 이상씩 10개 이상의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감자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교화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 수감자 죄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며, 심지어 재판을 받지 않고 교화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한 수사와 예심, 가장 중요한 변호사 선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인민들의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이며,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형벌이 일괄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증거가 없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구타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북한 형법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분명 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소중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민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