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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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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6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0 21:29:29   |   View : 6333  
< 북한의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장철수입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에서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법률가들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이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옮기려면 다니던 직장상사에게 직장을 옮기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직장상사의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원하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른 곳이 아닌 법을 다루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로 한국 인천에 있는 한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는 35살 김씨는 두 달 전 집과 가까운 다른 법률사무소로 직장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려면 다니던 전 법률사무소에서 직장을 옮겨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는 전 직장에서 동의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직장에 합격하고도 그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상사에게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률분야에 이러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중요한 개인의 생활을 다루는 법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쉽게 직장을 옮기면 개인정보 등이 밖으로 새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직장을 옮기려면 전 직장의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을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하기위해 전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정이 한국 모든 지역에 적용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지역의 법률사무실에 일하는 사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한국 전체에 적용된다면 한국국민들은 직접 나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달라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열었을 것입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앞에서 한국의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직업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북한 인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일을 하기위해 스스로 선택한 직장에 다니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러한 분은 북한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직장배치는 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직장배치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의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지주집안출신, 월남자 가족 등의 출신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농장, 탄광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직장에 배치되지만, 출신성분이 좋은 당, 정 간부들의 자식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직장에 배치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능력보다는 성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북한의 직장배치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인민들은 평등하다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헌법 제70조에도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법은 문건으로 규정만 해놓으려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지켜져야 그것이 진짜 법입니다. 법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인민들 스스로 신소나 시위를 통해 지켜지도록 당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한국의 경우에서 들으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직업선택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서 직장배치에 있어서도 뇌물이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대학졸업자들의 경우도 돈 만 있으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배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힘과 돈이며 이러한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학교에서 정해는 대로 직장을 배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북한이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에 의해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돈과 힘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개인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의 한 구절을 낭독해보겠습니다. “ 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