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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해설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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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16 23:58:21   |   View : 11648  
인권동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방송원 장철수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북한주민 여러분의 인권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관심사를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에 있었던 유엔총회에서의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은 줄곧 각 나라들의 인권개선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민들의 인권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인민에게 맞춰졌습니다. 당시 로씨야에 벌목공으로 나갔다가 탈출한 사람들과 미공급 시기에 도강한 탈북자들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다루었고,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유엔의 인권개선 촉구와 실태조사 허용 요구를 거부하자, 유엔은 인권위원회보다 높은 격인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200811월의 유엔총회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이란에 대해서도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엔의 192개 나라들이 어떤 것을 문제삼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 20081121일 채택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피해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것을 북한정부가 실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의안에서 북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들로는 우선 구류장과 감옥에서의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한 폭행과 위생상태 등 굴욕적인 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언급되었고,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공개총살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이 인권침해 행위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은 지도자와 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박해하는 일 등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평화적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와 가족들을 처벌하고 국내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조,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을 외국으로 밀매하는 일, 구류장에서의 강제유산, 일상생활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언급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집단수용소에 수용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도 유엔총회에서 제기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단체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국제적인 규약이 북한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위험한 노동부과를 금지한 것이 북한에서 위반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자유를 제한하는 일,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식량부족과 치료의 부재, 장애인과 여성,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서 제시된 해결방안, 즉 유엔총회가 북한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인권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의 잘못된 배분으로 여전히 상당수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부진한 것과 임산부와 유아의 영양실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북한정부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는 앞에서 인권침해 문제로 언급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들을 북한정부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는 일상적으로 인민들을 괴롭히는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관 앞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자들에는 여성들을 외국으로 밀매하는 인신매매자나 인민들을 착취하는 사법기관 지도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의안에서는 북한이 유엔 차원의 인권개선 프로그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가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개선을 위해 벌이고 있는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노동자 권리의 현저한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할 것, 난민고등판무관 등 인도적인 유엔기구와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여보내는 인도적 지원물자들이 북한의 인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이 유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북한 내의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적으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 식량생산을 늘리는 일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북한이 과거에 납치한 외국인 관련 문제를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정부에 촉구하는 인권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의안에 제시되어 있는 개선방안들은 전부 북한인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권고와 촉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실천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 참가한 143개 국가 중 95개 국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였고, 반대한 나라는 불과 24개 국가에 불과한데, 북한정부는 이 결의안을 유엔이 정치적인 음모를 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유엔에 나가있는 북한의 박석훈 차석대사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이며 북한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보기에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유엔의 결의안은 북한정부가 시급히 실천해야 할 방안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유엔결의안에 기권해온 한국정부도 더 이상 모른척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은 현재 북한정부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내오고 있지 않으나,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정부도 인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저 또한 북한인민들의 인권상황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느덧 오늘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지금까지 15천명을 넘어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로부터 북한에서의 사법기관 종사자와 당기관 사람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이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