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전체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노동단련대 실태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09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17 19:54:58   |   View : 14429  
노동단련대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1787년 미국인 의사 벤쟈민 러쉬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범죄자라도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의 영혼과 육체와 마찬가지의 물질로 구성된 영혼과 신체를 가졌다는 것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위한 교화소, 노동단련대, 보위부구류장 등이 있지만 이곳에서의 인권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교육방송시간에는 북한의 구류시설 중 노동단련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동단련대는 경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통하여 교화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절도범, 무직자 등의 범죄자들이 수용되며 현재는 단기 도강자, 강도가 약한 씨디 및 핸드폰 사용자들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단련대의 시작은 1990년경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방침에 따라 시군마다 법의 규정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여 2004년 비로소 형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노동단련형을 법으로 규정한 2004년 전까지 북한은 자의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보고서에는 교화소외에는 강제노동을 하는 구류시설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노동단련형은 경범죄를 위한 노동처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단련형의 노동강도는 다른 구류시설에서의 노동강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동단련대의 식사, 의료등의 생활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동단련생들의 인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단련대를 포함한 북한의 구류시설내에서의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국제인권조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 죄를 지은자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일지라도 개개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조약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을 이어받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국제인권 B규약)’ 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민여러분!
이러한 범죄자들을 위한 권리가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법에도 범죄자들을 위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단련형과 관련된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북한형법 제31조에 의하면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며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가 더 늘어난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431조에는 노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노동단련형 범죄자들 처벌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단련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그 보상과 치료는 없으며 남녀 노소 구분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특별한 보호나 조치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단련대 안전원들에 의해 여성 단련대생들은 성추행, 성폭행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단련대 보위원 및 안전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맹목적인 당의 충성에 의해 죽어가는 노동단련대생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나쁜 것이지 개인의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다면 지켜져야하고 그에 맞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노동단련대 보위원 및 안전원 여러분들의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동단련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시설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문을 받아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안전부 구류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교육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