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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동향-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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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17 19:57:28   |   View : 13289  
북한인권동향-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방송원 장철수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은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그중에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회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기구일 뿐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한국의 국회는 나라의 법을 직접 제정하고 전 내각기관들을 감시하며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일도 결정할 만큼 힘이 막강합니다. 이 국회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299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데, 각 지역에서 능력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나서서, 4년마다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지역별로 최소 서너 명에서 많게는 예닐곱 명이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잇달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에는 황우여 의원이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이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놓았고, 11월에는 홍일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설립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세 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주 2월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국정부와 한국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있고, 나라의 법을 제정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통합법안으로 나온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에서 할 수 있을만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과 의약품 등의 부족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 아래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식량과 의약품의 제공 등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한 물자들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법은 한국정부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확보하도록 돕고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제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한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개인적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내각의 장관들이 해마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국제인권단체, 외국정부 등과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정부가 강력히 반발한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에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안은 한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북한주민에게 보내주는 식량과 여러 물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잘 분배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지원된 물자들이 정치·군사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북한주민에게 지원한 식량과 약품, 건설자재 등의 물자들이 북한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인민군대나 북한의 당기관, 사법기관 등에 분배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국이 지원하는 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개처형, 정치범 및 탈북자 처벌, 추방, 구류장에서의 고문과 폭행 등이 그것으로 북한인권법안은 이러한 북한정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사하고 기록하며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부설기관인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한국의 시민들이 만든 민간단체인데, 이제 이것을 국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북한정부와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들을 조사하고 기록한다면, 실제로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것은 당연한 일로, 결국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이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지원이 없이 활동해온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자금을 한국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에 제안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법안은 2월달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제정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이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도 의견이 둘로 갈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빨리 제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북한인권법은 실제로 인권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고 남북관계만을 어렵게 하므로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2월 한국의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겠는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북한인권동향 해설시간을 마칠때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지금까지 15천명에 이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일군들과 당기관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