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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츠기터 중앙 법무기록보존소(서독의 동독인권 개선노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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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0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19 23:22:41   |   View : 11304  
서독의 동독인권개선 노력-잘츠기터 중앙 법무기록보존소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19891월 어느 날, 스무 명의 동독 시민들이 동베를린에 위치한 동독 대표사무소를 포위했습니다. 19897, 삼십 여명의 동독시민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독 대사관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는 사천 여명의 동독시민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서독 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동서독 통일의 시작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198911월 초에는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이 통일 독일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989119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은 나누어진 분단국가에서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89년 동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결코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자유를 향한 자발적 외침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북한인민들도 자유를 향한 외침과 행동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는 서독의 동독인권개선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1989년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과 같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진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사이에는 우리의 휴전선과 같이 베를린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2차대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의 국가에 의해 나누어져 점령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9월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웠고 동독은 194910월 소련에 의해 독일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국가로 세워졌지만, 이때 까지만 해도 동독과 서독사이에 장벽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18월 동독은 서독사이에 베를린장벽을 건설하여 동서 베를린간의 자유로운 교통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서독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동독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동독내에서는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폭력행위, 국가의 범죄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동독탈출을 시도하는 동독인민들을 동독 경비군인들이 쏘아 죽였습니다. 현재 북한인민들이 자유를 찾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동독에서도 이미 발생했던 것입니다.
 
서독정부는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동독정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탈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정부는 동독에서 발생하는 특히, 베를린장벽과 국경선에서 탈출 시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록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이러한 일을 담당할 국가기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 기구를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고 어색하지만, 이 기구는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츠기터 중앙 법무기록보존소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베를린장벽과 국경지역에서 동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총격피해 내용만을 수집하여 기록보존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업무가 확대되어 동독정부가 정치적 이유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살인, 자유박탈행위, 불법적 형벌 판결, 구금시설에 구금된 수감자에게 행해진 고문 및 폭행 등의 내용도 수집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잘츠기터 중앙 법무기록보존소는 1989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9년 동안 총 41,390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 기록들은 동서독 통일 후 가해자 처벌과 인사처리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동독은 1966년 서독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기록보존소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서독은 통일 독 때까지 재정 부담을 늘리며 이 기구를 지켜냈습니다.
 
북한인민여러분!
동독과 서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록 두 나라도 남한과 북한과 같이 오랫동안 분단되었다가 통일이 되었지만, 인권의 문제는 분단되었을 때도 동서독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독의 국민들은 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고, 자유를 달라고 동독정부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동독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피해를 수집하고 기록 하려 했습니다.
 
남한에서도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설명하였듯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입니다. 남한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내부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부터 탈출과정, 중국에서 경험한 인권피해까지 북한인민들이 겪은 인권피해내용은 모두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북한과 남한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력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보장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독의 동독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집결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교육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