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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화폐교환조치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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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0:58:43   |   View : 5704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화폐교환 조치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기존의 화폐를 1001의 비율로 새 돈으로 바꾸는 화폐교환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화폐의 가치를 되살리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전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물론 화폐교환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끔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05년 터키는 100만대1로 화폐를 교환한 적이 있고 짐바브웨는 2008년에 100억대1로 화폐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에서는 손수레로 돈을 하나 가득 싣고 와서 빵을 살 수 있는 극심한 물가상승에 시달렸고 결국 불가피하게 화폐교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거나 물건이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이후 국가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적정양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찍어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7.1 경제조치 이후에는 천원권, 오천원권까지 마구 찍어대다보니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식량과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물가는 급격히 오르게 됐습니다. 2000년대 초, 1kg40원 가량이던 쌀 가격이 2009년에는 2000원을 훌쩍 넘어 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화폐교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구당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헌 돈 10만원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을 막는 것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에 대해서 10001의 비율로 바꿔준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나 마치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화폐교환을 하더라도 한도를 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북한 당국의 조치는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의 70에서 80% 정도가 공중에 사라지거나 당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국가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중의 돈을 걷어 들일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1로 화폐교환 조치를 발표하면서 1인당 500원만 교환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적금을 들게 했습니다. 물론 6개월에서 1년 짜리 적금이 대부분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중 일부를 찾지 못하게 하고 대신 경제건설 자금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돌던 돈줄이 막히면서 공장들의 가동이 멈추고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박정희 정권은 은행에 있던 적금을 주민들이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나마 장마당을 통해 유지되던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생존에도 큰 위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번 화폐교환 조치로 북한 주민들이 입게 될 고통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0초 전하는 말씀 -
 
다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힘들게 모은 주민들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만행입니다. 국가의 배급체계가 무너진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자체로 생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장마당이 활성화됐고 이 과정에서 인민들은 조금이나마 돈을 모아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급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폐교환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조리 날리게 됐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다시 배급을 보급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이것은 칼을 든 강도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인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전에도 화폐교환 조치를 여러 번 시행한 적이 있고 가까이는 1992년에 11로 화폐교환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돈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0원으로 제한해 그 이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이들은 국경지역의 일부 주민들과 화교, 무역일꾼 등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인민들이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큰 돈주들과 권력기관의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돈주들과 간부들은 이미 모든 재산을 딸라나 중국 돈으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사로 살아온 중간계층의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재산의 대부분을 날리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가난한 계층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근근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번 조치는 그나마 먹던 풀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극소수 특권층만 이득을 볼뿐 대다수 인민들은 화폐교환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를 움직인 힘은 장마당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장마당에서 자재를 구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폐교환으로 장마당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한동안 장마당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사에 의지해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나마 돌아가던 공장마저 멈추게 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높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화폐교환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방법은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물가상승을 막지 못한 채 인민들의 생존만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이번 조치로 엄청난 물가상승과 함께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교환을 하되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통해 물자를 충분히 공급한다면 물가도 억제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화폐교환 한도를 폐지해 혼란을 줄이고 인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