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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드리는 말씀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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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0:59:27   |   View : 5404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북한인권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국제사회가 최초로 합의하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역을 초월해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19481210, 프랑스 파리에 모인 유엔의 전체 회원국 58개국이 합의해 발표했고, 유엔은 이날을 인권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의 전체회원국이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과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6백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죽거나 군인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본 민간인의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 세계가 앞으로는 그와 같은 대학살과 인간의 존엄함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기에, 인종이나 피부색, 계층이나 계급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이 누려야 할 시민적정치적인 권리로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법의 보호를 공정하게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과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로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며 건강과 의료,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함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는 인류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어서 매우 중요했고, 현재도 아직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 다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앞에서 유엔가입국 중 북한이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인민의 인권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십만 명의 북한인민들이 중국으로 도강을 했고, 그 중에서 약 3만 명은 아직도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2만 명이 넘었고,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로 망명을 한 탈북자도 많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에 의해 실상을 알게 된 국제사회와 세계의 양심적인 인민들은 북한인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지도자에게 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인민들의 인권실상이 세계인권선언에 비추어 무엇이 문제인지는 지금까지 매일 이 시간 북한인권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도자에게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 프로그램도 오늘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다시 한 번 북한의 지도자에게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해봅니다. 우선 인민들에게 적절한 식량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굶주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는 국제사회에서 쌀과 옥수수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해도 그것을 인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는 달러가 있어도 쌀이나 옥수수 대신에 미사일과 핵개발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선군정치가 인민의 식량을 보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 없이도 이동할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가 인민들의 먹거리와 인민소비품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장마당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달에 시작된 화폐교환 조치야말로 인민들의 목을 죄는 인권침해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세대당 10만원까지만 1001로 새 화폐로 바꾸라는 것은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려는 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인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 되어야 노동당과 지도자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지 걱정됩니다. 아무렴 인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최고지도자를 인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을 때가 돼야만이 인민을 위한 정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는 많습니다. 공개총살, 정치범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벌, 강제추방, 종교 박해 등은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오늘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노동당과 지도자가 북한인민의 인권개선에 대해 생각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인민의 거대한 힘과 물결에 의해 인민이 스스로 인권을 쟁취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의 현대역사는 인민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청취자여러분,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