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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인동향-유엔 인권리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결과보고서 채택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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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0:59:55   |   View : 5658  
 
UN 인권리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결과보고서 채택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 겨울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겨울나기 준비로 정신없는 이때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화폐교환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갖 고생을 다하며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든 겨울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권이야기 시간에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있었습니다. 192개 유엔 회원국은 4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요, 북한은 80번째 순번으로 지난 7일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례검토에 참여해 더욱더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례검토에는 북한을 포함하여 모두 52개 회원국이 참여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아프리카 중근동(중동), 남아메리카의 국가들까지 참여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외교관들은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상황을 조사하기도 하고 각 나라에서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역할분담까지 하면서 이번 정례검토를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에 북한 당국은 이철 제네바 주재 유엔대사를 단장으로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김명철 법제과장, 심형일 중앙재판소 참사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공세에 대응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대표단은 7일 진행된 정례검토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포함한 사법제도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종교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북한의 아동들이 출신성분에 따라 식량배급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영양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반면 우리와 같이 분단의 경험이 있는 독일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뽈스카(폴란드)는 가족이 함께 수용되는 정치범수용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문과 공개처형의 철폐를 북한 대표단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대표단의 답변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30초 전하는 말씀 -
 
다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북한 대표단의 답변은 성의가 없었는데요, 준비해 온 답변서를 읽어 내려가 참석한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대표단은 답변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적이 잘못됐다며 북한에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북한의 내부문제일 뿐이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이미 수없이 밝혀진 인권문제를 없다고 하니 아마 답변서를 읽어 내려가는 대표단조차 창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일의 정례검토에 이어 9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과 메히꼬(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가 논의해 만든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기한 인권개선 권고안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면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정례검토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관련된 167개 항목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117개 항목에 대해서만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거부한 항목에는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과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의 근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강제노역 중단과 북한 주민들의 국내 및 해외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의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방문과 고문방지협정과 인종차별철폐협정,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 등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기구 설립,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검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례검토 후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밝혔듯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대화를 시작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욱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당장 며칠 후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될 예정이고 내년 3월에는 이번에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이제는 유엔 회원국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됐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덕분으로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각 나라의 정부들도 이제는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정례검토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에게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 당국도 이제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