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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제적 동원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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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1:05   |   View : 5542  
국가의 강제적 동원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100일 전투는 앞으로 며칠 남았다.”라는 구호는 아침마다 공장으로 들어서기 전에 항상 보게 되는 자그마한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전투가 언제가야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이런 150일 전투요, 100일 전투요 하면서 1년 내내 전투만 벌이니 어떻게 불평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국가동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사회동원도 많고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두엄생산 및 나르는 동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내기전투, 김매기전투, 추수전투, 가물철이면 가물전투, 100일 전투와 같은 생산전투, 말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국가적 동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자발적인 동원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적으로 동원된다는 느낌입니까. 아마 열에 열 명은 다 북한당국의 지시에 의해 공장기업소마다 할당된 목표나 인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동원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급 당으로부터 할당받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는 동원이야말로 어떠한 큰일일지라도 국가적 동원으로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하는, 현 세기에 있어서 북한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력동원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의 강제적 동원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불러내 온갖 잡일을 시키는 인민반세대주동원은 마을꾸리는 일이라고 좋게 본다 치더라도 본업인 직장 출근대신 각종 돌격대에 동원되어야 하는 사회동원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경험해야 하는 필수코스입니다. 북한당국은 한 둘도 아닌 큰 대상건설들을 사회동원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요, 무슨 강 발전소 건설이요, 량강도 백두산 전적지 건설이요, 하면서 수많은 건설장들에 돌격대를 조직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다나니 이제는 집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들까지 모조리 여맹돌격대에 망라시켜 건설장들에 내몰고 있는 판입니다.
 
지난 122일 노동신문에는 예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에 동원된 황해북도녀맹돌격대원들의 위훈을 소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백수십m의 방수로굴착작업, 처리해야 할 토량만도 수만㎥…순전히 삽과 정, 곡괭이로 파야 하는 땅파기 작업을 어떻게 처녀들도 아닌 가정주부들인 녀맹원들에게 시킨단 말입니까. 여성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충분히 격분할 만한 기사이건만 북한당국은 오히려 이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버젓이 소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일을 해도 성수가 나고, 능률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전혀 다른 부문인 건설장에 동원되어 잡부 정도, 아니면 새로이 배워 일을 해야 하는 지금의 노력동원방식이 공짜노력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능률적인 면에서는 한참 떨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현대적인 시공방식이나 기계도입 없이 낡은 방식으로 하다나니 사람의 머리수로만 채울 수밖에 없고 이는 강제적인 국가동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철따라 모내기부터 김매기, 추수까지 합치면 112달 거의 동원으로 보내는 것도 북한 인민들이 끔찍이 여기는 고역중의 고역입니다.
전당, 전민, 전국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을 쌀을 생산은커녕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인민들만 괜히 달달 볶아대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케케묵은 주체농법만 고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경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하는 북한당국이 빚어낸 결과물이 바로 북한 인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국가의 강제적 동원입니다.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은 후 현재 벌어지고 있는 100일 전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나 음악 )
 
좀 전에는 북한당국이 강제로 벌이고 있는 국가적동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가의 노력동원으로 대표되는 100일 전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100일 전투는 북한 인민들이 원해서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150일 전투에 연이어 ‘100일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65일에서 2/3를 전투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의 완성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지만 사실은 독재 권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서 인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수령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100일 전투는 혹독한 북한당국자들이 인민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수령 독재를 장기화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총동원되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통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오히려 국가경제보다 더 위력해진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라는 권력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100일 전투라는 것을 연속으로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22일부터 시작된 화폐개혁, 즉 돈 바꾸는 놀음 역시 이 연장선의 한 고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제회복을 해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외침을 쳐 보지만 실제로는 현재 체제를 위협하는 장마당 경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데 있습니다. 장마당 경제에 밀려난 국가경제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세계로부터 투자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는 100일이 아니라 1000일 전투를 한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입니다. “자력갱생구호밖에 외칠 것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00일 전투와 같은 인민들을 강제적인 쥐어짜기식 방법으로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사회를 해서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며 또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물건을 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100일 전투와 같은 국가의 강제적인 동원방식으로 한다면 누가 성수가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투에 동원된 사람들은 당국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제 할 일만을 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100일 전투에 동원되고 있지만 먹고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강제적인 국가동원 즉, 통제와 강제로 동원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고 침해됩니다. 북한당국은 이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벌이는 강제적인 국가동원이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인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가범죄입니다. 동원이 없는 세상에서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인민들의 희망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