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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1:34   |   View : 5697  
091216 북한의 예심과 재판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청취자여러분, 혹시 외국영화나 한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은 웅장해 보이는 법원에서 정복을 입은 판사 여러 명과 변호사, 검사가 열심히 변호하고 또한 심문하고 그렇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아마 영화에서의 재판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영화에서의 재판 장면은 조금 과장된 면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의 형사소송 재판 장면은 영화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건을 두고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 사건의 진위와 잘못을 따지는 것이 바로 재판의 정의 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특정 사건의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배심원 제도가 여러분이 응당 참여해야 했던 군중의 재판참여 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가 북한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군중의 재판참여 제도와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 제도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배심원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군중 재판참여 제도는 피고나 원고가 재판에 참여하는 군중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심원 제도는 소수의 배심원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군중 재판 참여제도는 많게는 수백 명의 군중이 참여하여 잘못을 저지른 피고를 구경하고 비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군중의 재판참여 제도는 사회주의제도 유지를 위해 인민에 대한 교양개조, 체제반대행위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사법정책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만난 한 탈북자는 강제북송을 당한 후 재판을 받을 당시에 수백 명이 재판을 구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탈북자의 말을 잠깐 인용하면 재판은 인민재판소에 가서 받았습니다. 나와 다른 여자 두 명까지 셋이서 함께 받았고, 공개재판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100여명이 뒤에 앉아 있거나 서서 재판을 구경했습니다. 공개재판이라는 것이 세 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심원 제도와 군중의 재판참여, 공개재판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특히 재판 절차는 인민의 인권보장과 인민을 보호하는 성격이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급 및 사회주의 제도의 보호적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공개처형이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북한당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예심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조금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보다 예심과정을 더욱 두려워하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예심단계의 절차에 대한 증언이 대부분이며, 재판과정에서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누가 변호사인지, 검사인지, 판사인지 조차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지 않는 사례까지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심과정에서 폭행이나 구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뇌물을 많이 먹였는데도 예심과정에서 많이 맞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심과정에서 세게 맞지 않았지만 다른 방에서 예심 받는 사람은 많이 맞았고,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도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타나 폭행을 통해 이루어진 예심의 증언은 합법적으로 이용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심 내용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 그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하지만 재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인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예심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북한에서의 변호사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명령만 전달하는데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라기보다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재판과 예심,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등은 법의 객관적 타당성이나 인민의 인권보장을 구현한다는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재판 제도는 분명 한 국가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민에 대한 교양개조, 체제반대행위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목적으로 재판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입으로만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고, 인민을 위한 예심과 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도 인민을 위한 예심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