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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심과 재판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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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1:59   |   View : 5550  
정보이용의 자유 - 라디오청취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멀리 나라 밖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망이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 같은 속도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화가 곧 돈이 되며, 권력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손 전화를 마음껏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국경연선의 청취자 여러분은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정보이용의 자유로부터 철저하게 닫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여나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도 몰래 숨어서 정보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이용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청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동포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북한에 계실 때 통로가 해제된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역시나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국경연선인 무산이나 온성의 탈북자 분들은 숨어서 라디오를 청취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경연선가 아닌 지역은 라디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외부방송을 듣지 못했고, 듣더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라디오를 들을 수 없을까요? 왜 북한 당국은 정보이용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일 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적지물자, 3국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밀수로 들어온 물품인 라디오나 소형 녹음기, MP3를 듣거나 소유하면 자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포고령은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포고되었고, 현재인 2009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고가 있은 후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도한 법적 제제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라디오를 듣게 되면 국제정세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추어 북한내부의 현재 상황을 모두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모든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자유롭게 듣게 되고, 또한 북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과거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라디오 청취의 자유화가 인정된다면 과거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사태가 북한에서는 벌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된 사실로 북한 주민을 속이고, 또 이를 통해 국가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포고령을 선포하고, 또한 이를 통해 강력한 처벌 등을 내세우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를 듣다가 적발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에 라디오를 듣고 노동교화3년을 받은 한 증언자는 그것이 왜 죄인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듣다 적발이 되더라도 뇌물을 고이거나,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정보이용 자유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쉬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앞에서 북한당국의 정보이용 제한 중 라디오 청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라디오를 청취하시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북한 당국이 더 이상 라디오 청취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강한 억압을 하여도 이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라디오 청취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국제시장의 쌀값도 알아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알기위해서라도 그럴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억압이 강해질수록 청취자 여러분의 수단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라디오를 비밀리에 구입하고, 또한 요즘 유행하는 라디오 달린 MP3를 구입하여 보청기 같이 사용하는 등 그 방법들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더 이상 북한에서 완벽한 통제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활용한다면 북한 당국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이미 많은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사용하여 외부방송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에 포고령 등을 통해 강력한 억압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통하는 인민반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택수색이 있기 전에는 미리 정보를 공유하여 수색을 피한다고 하니, 북한 주민들의 정보이용에 대한 갈망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없이 왜곡된 정보만이 전달될 때는 그것이 진실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고,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될 때 비로써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정보 이용은 음성적으로나마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말 하는 것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송은 조선중앙방송만 있다고 믿는 주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 때까지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실을 모르는 동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발되게 되면 개인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지만, 진실을 알고 전파하는 한 명의 힘이 후에 북한 전역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값진 행동일 것입니다. 그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북한 전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상황을 똑바로 알고, 자신의 알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