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2009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최근북한인동향-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불법적인 공개처형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2:33   |   View : 5896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불법적인 공개총살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실시했던 화폐교환 조치로 여전히 북한 전역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마당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북한 당국이 쌀을 팔겠다고 하던 수매상점에선 식량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국에서조차 상품가격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하지 못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전 재산을 뺏기게 된 인민들의 허탈감입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10만원 이상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믿은 인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십 수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가며 모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평남 개천시에서는 옛날 돈 76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이 꼬박 사흘을 앓다가 숨을 거두는가 하면 회령에서는 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행에 맡긴 재산가가 돈의 출처를 캐겠다는 보안원에 의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저항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은 북한에서 불가능합니다. 대신 옛날 돈을 불태우거나 화장실이나 오물장에 버리는 일이 많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이달 초 옛날 돈을 강가와 공동화장실에 대량으로 버린 주민 8명을 체포하는가 하면 124일 평남 남포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돈을 삐라 뿌리듯이 길거리에 뿌려 보안당국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남포에서는 이들 외에도 5명의 주민들이 못 쓰게 된 옛날 돈을 뿌리다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초상화가 담긴 돈을 버리거나 불태우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라고 보안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청진에서는 옛날 돈을 대량으로 불태운 혐의로 포항구역 수원1동에 사는 한 주민을 공개처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모은 1850만원이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자 화김에 이 돈을 모두 불태우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것도 심문이나 예심 등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체포된 다음날 바로 반동죄란 무시무시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공개처형된 것입니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쓰레기로 변한 것도 억울한데 쓰레기가 된 돈을 태웠다는 죄로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학살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교환 조치로 인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시범겜으로 이 주민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아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법적이고 반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자기 돈을 불태운다고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하는 곳은 북한 말고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김정일 정권의 뻔뻔함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불법적인 공개처형은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자 문명발전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0초 전하는 말씀 -
 
다시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얼마 전인 1210일 세계인권선언 61돐이 되는 날이였습니다. 세계화가 많이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통치는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의 수준도 아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 살더라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가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고 이번 공개총살이 세계인권선언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총살의 경우 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돈을 불태우면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국가의 상징이기도 한 화폐를 불태우는 것이 국가에 반대하는 반동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 땅에 반동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국 술만 마시고 텔레비젼도 외국 방송만 보면서 외국에서 사온 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김정일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계인권선언 10조에는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처형 당한 주민은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북한에서도 조사와 예심, 재판의 절차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김정일의 직접 지시가 내려온 시범겜의 경우에는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김정일에게 있습니다.
 
11조에는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재판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일 이번 화폐교환 조치가 없었거나 아니면 모든 돈을 다 바꿔주었더라면 이 사람이 돈을 불태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뺏기게 됐으니 어떤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습니까? 이번 일은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북한 당국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되여 있습니다. 이 주민이 돈을 불태운 것은 재산을 강탈한 북한 당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만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말할 자유를 보장해줬었다면 굳이 돈을 불태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말할 자유는커녕 생각할 자유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돈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공개총살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잔인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