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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권의 보장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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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4:21   |   View : 6030  
치료권의 보장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얼마 전 2009129일 북한의 중앙통신은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신형독감이 발생했다며 보건성의 자료를 인용하여 신의주와 평양에서 확진된 환자가 9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에 타미플루 50만명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를 승낙하고 11일에는 지원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타미플루가 지원되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배포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북한 일반 주민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우려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일도 할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으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필수 조건인 건강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입한 국제 조약 중 하나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건강을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건강권이 치료를 받을 권리와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 뿐 아니라 건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본적인 요소는 안전한 생수와 위생환경, 안전한 음식,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환경, 건강한 작업환경,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상치료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건강권 실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 다시 북한인권이야기의 홍성일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북한의 건강권 실현 수준을 논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손잡고 만든 건강권에 대한 안내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평가 해 본 후 북한 주민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건강권이 잘 보장되었다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의약품, 의료 봉사가 양적으로도 충분해야 하고, 질적으로도 좋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중 전기가 끊기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치료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겨울에도 병실에 난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병원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 병원이라면 주사기 200, 주사침 2,500개 정도는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함경북도 단천시 병원의 경우는 주사바늘과 주사침이 각각 5개 정도뿐이며 이마저도 불량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병원을 방문했던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의약품도 부족하여, 북한 당국이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약품을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사야할 형편입니다. 이 약마저도 가짜약이 많아서 잘못 복용한 환자들은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둘째, 신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병원시설과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위층이 접근 가능한 치료 수준과 일반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치료수준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북한에서 19997월부터 의료활동을 하다가 200012월에 추방당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은 북한의 일반병원에서는 항생제와 반창고와 같은 의약품은 물론 외과수술용 메스와 같은 간단한 수술기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 북한의 고위층들이 이용하는 병원에는 이름도 낯선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기기, X선 촬영기 등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건강권에 대한 보장은 상당부분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까요? 국제 규범은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건강권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의사 등 의학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이 그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치료시설과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만약 자원이 부족하다면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과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의약품과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도움을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간부들에게만 그 혜택을 베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도움을 준 국제기구에게는 왜곡하여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학 관련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봉사를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에 제공된 약품을 장마당에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은 일반 주민들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면 즉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유발토록 한 북한 당국에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당한 임금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불하고 만약 이들이 약품을 파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마당에서 약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 또한 가짜약인 아닌 제대로 된 약을 팔아서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