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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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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5:00   |   View : 6821  
고문과 인권문제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지난 1210일은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었습니다. 이날 북한 당국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글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실렸는데요, 세계인권선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에 관한 유엔선언으로 법적 의무성을 띠지 않지만, 국제관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포괄적인 인권문헌으로서 실천에는 많이 활용된다.’ 그렇다면 유엔 회원국 중의 하나인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을 실천에서 활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고문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이 선언이 없다고 해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법에 따라서 사람을 처벌해야지 고문 같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북한 당국도 형사소송법에서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개처형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형 장소에 끌려나오는 수인들을 보면 제대로 몸을 건사한 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반죽음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걷지를 못해 질질 끌려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변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끌려나오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 및 예심기간에 구류장에서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류장 생활 6개월을 하면 교화소 1년형을 산 것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보면 그 혹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감자들이 구류장에 들어오면, 계호원들은 반항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부터 사정없이 매질을 해서 기세를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예심기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당합니다. 수감자들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올방자를 틀고 앉아 양 무릎에 손을 얹은 다음, 머리를 90도 각도로 숙인 채 꼼짝 않고 있어야 합니다. 2-30분만 있어도 참기 힘든 통증이 목, 엉덩이, 다리 쪽으로 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정신까지 아뜩해지지만 미동도 해서는 됩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감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포착되면 곧바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호원들은 적발된 사람들을 불러내서 양 손을 창살 밖으로 내놓게 한 다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권총소제대로 흉터가 남을 정도로 손등을 때립니다. 수감자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예심기간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가 계속해서 고문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계속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 및 예심기간에 겪는 고문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장물관련 범죄를 다루는 안전부 산하의 집결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집결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결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는데, 없는 죄도 인정할만큼 처벌이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곳에서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쇠로 만든 질통에 돌을 담아 나르도록 하는데, 쇠질통은 30킬로그램용부터 60킬로그램용까지 있습니다. 쇠질통에 돌을 담아서 무게를 맞추게 한 뒤 돌을 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걷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곳에서 두 달을 보내다가 구류장으로 돌아온 한 남자는 질통을 진 부분이 패여서 등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예심기간이 끝나고 교화소에 들어가서도 고문은 계속됩니다. 회령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리준하는 작업 도중에 잘못을 저질러서, 교화소 내 보안과에 끌려가 각종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굵은 몽둥이를 무릎 사이에 넣은 채 꿇어앉게 한 뒤, 약간 틈을 벌리게 해서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에 종이 끝을 끼워 넣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보안과 요원은 종이가 떨어질 때마다 리준하를 군홧발로 걷어차거나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 외에도 두 손에 수갑을 채운 채 몽둥이로 팔을 비틀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또 발뒤꿈치를 땅에 닿지 못하게 하고 발끝으로 서 있게 하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리준하는 20일 동안 이 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교화소 이야기를 했으니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고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혁명화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혁명화구역이 있는 요덕수용소의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요덕수용소 내부에는 수인들을 처벌하는 구류장이 따로 있습니다. 싸움을 하거나,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등 수용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보위원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구류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한번 들어갔다 오면 반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평 밖에 안 되는 구류장에 들어가면 하루 한 끼 130그램의 옥수수만 공급이 됩니다. 또 좁은 곳에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때 오금이 펴지질 않아 엉금엉금 기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고문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고문 외에도, 강제노동이나 비위생적인 환경, 열악한 식생활, 비인간적인 대우 등은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행위들도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