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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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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중국인 자녀 인권문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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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05:33   |   View : 6810  
탈북 여성의 중국인 자녀문제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국적도 없이 떠돌고 있는 아이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학교는커녕 길거리에 버려지는 그들이 바로 굶주림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탈북여성이 낳은 자녀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굶주림을 참다못해 중국으로 들어간 대다수의 탈북여성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 각 지방으로 팔려가 중국인 남자와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하등 죄 없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국 무국적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처지입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주증이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호구를 사는 방법을 통해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신분이 알려질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법에 따르면 성별, 국적. 혹은 인종과 무관하게 학교에 갈 나이가 된 모든 아동은 9년간 무료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법에 의거해도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또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탈북여성이라고 해도 당연히 아이들은 중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어머니가 탈북자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길림성 연변 지역의 지방 정부는 중국인 아버지가 탈북여성과 살면서 낳은 자녀를 등록할 때 북한사람인 어머니가 북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출생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이 기구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는 가입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해당국 정부가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 국적법 4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으로 중국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부모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호구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어머니와 같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탈북자인 어머니가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됐거나 다른 삶을 찾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된 어린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은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나 음악)
조금 전에는 탈북여성의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길거리에서 아직도 떠돌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철이는 엄마를 사진 속에서나 만날 수 있다. 4살 때 갑자기 중국 공안이 집에 들이닥쳐 엄마를 붙잡아갔다. 민철이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공안이 호구를 보여 달라고 엄마에게 소리쳤고, 엄마는 팔과 몸이 줄에 묶인 채 잡혀갔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아직도 그때를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이따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민철이가 안쓰럽기만 하다.“ 이것은 한국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린 기사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찌 한 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자마자 탈북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 다니고 실제로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들과 살다보니 부득이하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숨어 다니거나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을 당할 때는 아버지가 돌보아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아버지일 경우 아이는 버림받게 됩니다. 특히 갓난아이 때 탈북여성인 엄마가 잡혀나가면 그 가정은 완전히 풍지 박산이 나 버립니다. 아버지에게서까지 버림받은 아이들이 중국 땅을 떠돌며 꽃제비로 전락하고 있는 처참한 현장이 한국의 TV방송에서 생생히 전해져 이를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동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현재 몇몇 비정부 지원 단체들이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버림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많다보니 다 돌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무국적자로 이들의 국적이 중국, 북한, 한국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잡혀서 북한으로 나가고 아버지는 돈을 번다고 한국으로 간 경우 아이는 중국, 어머니는 북한, 아버지는 한국으로 쪼개져서 사는 기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탈북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의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중국에 최소한 5천명에서 1만 명이 된다는 것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추정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북한과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탈북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인신매매단에 의해 팔리게 되면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왔지만 탈북여성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이처럼 죄 아닌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커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가서 이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겠습니까. 오늘날 탈북여성들의 자녀문제는 중국당국과 한국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숙제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