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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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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2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1 01:13:16   |   View : 6470  
교화소 내 인권실태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알권리가 있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소송을 걸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변호사 모임인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구금시설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승소를 했고 한국의 교화소, 즉 교도소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교화소라고 부르는 곳을 한국에서는 교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도소의 운영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에 수감자 인원, 수감자들에 대한 관리지침 등 총 58개 항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한 후 수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침이 있다면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도 한 국가의 국민이기에 이들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미 한국의 교도소에서는 텔레비전 시청도 허용되고 있고, 교도소 안에서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여러분, 북한의 교화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청취자여러분들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허위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법대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북한의 교화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몇몇 분들은 교화소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주변사람에 의해 교화소 실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중국으로 탈북한 한 탈북자가 북한의 교화소 현실을 폭로한 책 교화소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화소 이야기는 북한 교화소 실상을 최초로 밝힌 책으로 작가는 우발적인 실수로 죄를 짓고 12호 교화소, 전거리교화소에 5년간 수감되어 있던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교화소의 수감자 처우, 노동 및 폭행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에서 34년간 비전향 장기수로 있었던 리인모씨가 북한으로 가서 몇 개의 교화소를 돌아보고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34년이 아니라 3년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중앙당에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제 교화소 실태는 어떤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북한에서도 교화소 구금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후 이루어집니다. 교화형은 북한의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 개정된 형법을 살펴보면 교화형을 형량 없이 무기한 죄인을 수감하는 무기노동교화형과 1년부터 15년까지 수감기간을 정하는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형 범죄들은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고의적중 살인죄, 강도, 강간의 강력범죄들과 최근에는 도강죄도 포함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만난 탈북자들 중 교화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화소 수감자 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화소 내에서도 사상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김정일 교시와 교화소에서만 출판되는 일명 새출발이라는 신문을 읽으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기를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정치적 발언이나 북한 당국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더 혹독한 감금시설로 이송됩니다.
 
북한의 교화소는 의료나 식량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전염병에 걸리거나 결핵에 걸려도 다른 방에 격리시킬 뿐 다른 의료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화소로 배분되는 약은 거의 교화소 내부 사람들이 빼돌리고 있어서 실제 필요한 환자에게 지급되는 약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허약에 걸리면 잠시 허약반으로 옮겨졌다가 허약이 나으면 다시 자기가 배정되었던 교화반으로 보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수감자들은 배가 고파 생강냉이를 몰래 뜯어먹고 늘 먹을 것을 생각하느라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남자 수감자들도 쥐나 벼룩을 잡아먹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허약에 걸린 경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망자는 집으로 보내거나, 가족에게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교화소 근처에 있는 산의 화로에 넣어 불태웁니다.
 
교화소 내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거나, 지도원에게 말대꾸 하고, 주어진 할당량을 다 못할 경우에는 독방처벌을 받는데 빛도 안 들어오는 작은방에서 먹고 자고 대소변까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직접적 구타와 폭행은 가해지지 않지만, 독방 처벌 자체가 그 만큼의 고통스러운 처벌로 나올 때는 반죽음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도주라도 할 경우, 교화소 안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공개총살이나 비밀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의 북한 교화소 실태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교화소 내부 실태가 밝혀지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자여러분!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화형이 북한의 형법에 있는 처벌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먹고, 자고 입는 것 마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국제사회는 계속적으로 북한당국에게 교화소 환경과 지침, 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은 죄는 나쁘지만 개인 자체가, 한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이 존중될 그날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