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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과 북한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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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2 12:14:03   |   View : 11122  
 
100107 화폐개혁과 북한인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지금 북한 전역이 ‘신종 플루’ 즉 ‘파라돌림감기’로 고역을 치루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이 걱정스럽습니다. 북한당국이 긴급대상 ‘11호’조치를 내걸면서까지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당국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청취자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화폐개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바쁜 이 시기 왜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화폐개혁이 북한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간 화폐개혁과 북한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급작스레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전환의 해를 위한 물질적 기본 담보를 위해, 두 번째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동자들과 사무원,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화폐개혁을 실시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화폐개혁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화폐개혁이 실생활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향상을 가져다주었나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오히려 억울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으로 인해 장마당이 멈춰서버리고, 식량을 구입하거나 생필품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화폐교환 시기동안 물가가 평균 3배 이상 뛰어버렸는데, 사는 것이 오죽 더 힘들어 지셨습니까? 북한에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로 어렵게 돈을 번 사람들은 10만원 이상의 돈은 바꾸지도 못하고, 억울해 하며 돈을 태우거나 강물에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권력에 가까운 ‘돈주’들은 이미 화폐개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손을 써놨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앉아서 코를 베인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이 가난한 주민에게 500원씩 공급해 주었던 배려금도 이미 다 써버린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니 돈 없고 힘없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실시한 화폐개혁은 불과 1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과연 이러한 결과를 모르고 화폐개혁을 실시했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고서 화폐개혁을 실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의 진실을 무엇일까요? 진실은 북한주민들을 두려워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마당은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이것으로 인해 외부세계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외부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동안 북한 당국의 거짓선전이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북한 당국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당국은 정보의 유통망인 장마당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도 좋지만 먼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치가 무엇입니까?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폐개혁과 북한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앞에서 북한 당국이 실시한 화폐개혁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화폐개혁과 북한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당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하여 먹고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필요로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에는 비법적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장마당이 운영되다가, 이후 너무나도 규모가 커져버려 북한 당국은 이를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양지로 장마당을 끌어올린 결과 북한 당국이 생각지도 못한 정보화가 북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급작스러운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앞으로 장마당은 다시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국가의 통제를 통해 음지로 들어간 장마당에서 북한 주민들은 더욱 치열하게 삶을 위해 싸울 것이 뻔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비법적 행위들이 늘어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폐개혁을 통해 모든 상품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한 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인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에 편안하고, 비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폐개혁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북한주민들의 삶의 방식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북한주민들의 삶을 무참히 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욱 힘든 것이 지금일 것입니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통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전투도 물자가 있어야 전투가 됩니다. 물자 없는 전투에서 무엇이 나아지며, 발전하겠습니까? 게다가 화폐개혁을 통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배려금 500원으로 무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였으면 그에 맞는 배급이나 로임을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역사적 과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미 터져버린 둑은 쉽사리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더 이상 북한주민의 삶을 농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겨우 꽃을 피우기 위해 싹을 틔운 북한주민들의 삶을 처절하게 망가뜨린 북한당국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