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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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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2 12:18:13   |   View : 12823  
100113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오늘은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듯 국명에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인데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인민들이나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등 또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 인민들이 권력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평등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는 마음 내키는 대로 뭐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를 뜻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자유를 더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북한처럼 평등을 더 강조하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할지라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평등한 분배입니다. 만약 정치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권력을 축적하게 되면 인민에 의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평등한 정치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정치적 권리란 무엇일까요? 정치적 권리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인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이 되는 권리, 선거에서 선거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권리,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정치적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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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속해서 북한인권이야기의 홍성일입니다. 이어서 정치적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이러한 정치적 권리가 국가별로 잘 보장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이 되는 질문을 살펴본다면 정치적 권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북한의 정치적 권리 보장 정도를 평가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점수는 0점부터 7점까지 있으며 잘 보장되고 있다면 0점 잘 보장되지 않는다면 7점으로 하여 0에서부터 1점씩 내려가는 점수제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반대인데 조금 특이한 점수제죠? 그럼 다음 질문을 듣고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첫째, 국가의 수령 또는 국가 기관의 수장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있는가?
둘째, 법일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있는가?
셋째, 공정한 선거법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인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으며, 공정하게 선거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가?
넷째, 투표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에게 실제적이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다섯째, 사람들은 중앙당 이외에 다른 정당을 자유롭게 조직할 권리가 있는가?
여섯째, 집권정당의 맞서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인민들의 지지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일곱째, 인민들은 군대나 외국 세력 또는 전체주의, 경제적 독재자 또는 강력한 단체에 의한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덟째,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소수자 단체가 합리적인 자치권을 행사거나 또는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매긴 점수를 합산하여 8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것입니다. 얼마정도 나왔나요? 프리덤하우스에 소속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북한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장 점수는 7점으로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정치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치적 권력이 인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수령인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 말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아니라 조선독재주의수령 국가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여 이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인민에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지도자는 지도자로써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권력을 진 여러분의 지도자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 또한 인민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지배자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민들이 이 권리 찾기에 성공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투쟁이며 인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선거를 주장해야 하며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자각해야할 것입니다. 인민들이 부여한 인민들의 권력을 혼자 손에 거머쥐고는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북한 당국이 보장하겠다고 가입한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