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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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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1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2 12:21:20   |   View : 9904  
100118 건강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지난해 신형독감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잘 갖춰진 보건체계와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신형독감은 금세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부족한 신형독감 왁찐을 소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65세 이상 노인, 노동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상으로 접종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비정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강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권은 말 그대로 건강에 관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건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한다거나, 아파도 치료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 당국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신형독감 치료를 한 것입니다. 북한도 헌법 72조에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은 낡았고 의료기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장려되고, 의사들까지도 약초를 캐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보건체계가 이미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건체계가 붕괴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이 시기에 식량난까지 겹치자 북한에는 홍역, 콜레라, 장티브스, 성홍열 같은 각종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치료보다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급급했습니다. 2006년에 성홍열이 유행했을 때 ‘앓는 아이를 곧바로 진단하고 제 때에 격리시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의 보건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보건체계를 다시 세우고, 인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보건체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수백톤의 약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독감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당국이 신형독감 치료약 50만 명 분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지원되는 약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인민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해 준 약만 제대로 전달돼도 북한 인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무상으로 치료활동을 하겠다는 국제의료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막지 말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당국은 무너진 보건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자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경제가 정상회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야만 보건체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