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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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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1:04:49   |   View : 8291  
100304_북한의 아동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오늘은 한창 배우며 뛰놀아야 할 나이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장마당이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나 거리에서, 혹은 열차 칸이나 역 대합실에서 어린 꽃제비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당국이 벌인 화폐교환조치는 장사를 통해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던 가정에까지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그 첫 번째 피해자라는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학교에 가야 특별히 배울 것도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차라리 아이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아이들을 배워주는 선생님들조차 밤에는 돈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북한당국도 이제는 학교 교육에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11년제 무료교육이라고 떠들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학습장과 연필, 그리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시절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지도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 학용품은 물론 교과서마저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 판입니다. 거기다가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하면서 부담이 많아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학생들에게 군대에 보낼 지원물품까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대우도 달라집니다. 선생님들도 먹고 살기는 같은 처지이니 어쩌겠습니까. 명절날이나 선생님 생일 같은 날 집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반드시 찾아가야 하니 학부형들도 허리가 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이전처럼 교육자의 입장에 선 양심적인 선생님을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기에게 돈이나 물건을 뇌물로 바치는 아이를 더 보살피고 성적도 잘 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동원한 노력착취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모내기와 추수에 동원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소학교에서부터 공부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동원됩니다.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없으면 강냉이 농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사회주의 노동법 제15조에는 16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을 시킨다고 형법에까지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앞장서서 이를 위반할진대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