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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과 생존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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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29:57   |   View : 7860  
< 북한인권 이야기 > 북한의 식량난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더해만 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당국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교환조치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북한당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0평양에서 열린 '경제일꾼 협의회'에서 김정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상반년도 까지는 국가에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직접 각 도당 책임비서들에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다'라는 친필 지시문까지 내려 보낼 정도로 지금 북한의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도당 책임비서들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엄포를 놓는다고 갑자기 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새 김정일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인민반마다 매일 5kg, 직장은 규모에 따라 5~15kg의 긴급 구제미가 지급된다고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인민반장들과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직접 집집마다 돌며 거의 죽물이나 먹일 정도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당국이 벌인 화폐교환조치는 애초부터 장마당을 이용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일이고 비사회주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던 장마당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중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을 통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장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장마당에 매어 살던 사람들만 굶어죽는 처지에 빠졌고 급기야 민심은 걷잡을 수 폭발하며 김정일에 대한 원망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조선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겨우 겨우 버티어 왔는데 핵이요, 미사일이요 하면서 인민들의 생계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원도 줄어들고 오히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식량사정이 나아질 리 없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이 인민들이 굶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장원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제공하면서 수확고를 높일 영농기술을 가르쳐만 준다면 몇 년 안으로 먹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말로만 인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뛴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절대로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