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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북한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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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31:20   |   View : 8292  
< 국제법과 북한인권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UN20세기 세계대전 이후 인명살상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UN헌장을 통해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이 완성되어 1948UN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고 선언 30개 조문에서 UN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사상, 신분, 성적지향, 출신지역, 장애,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인류 개개인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대 원칙입니다.
 
북한은 1981년 처음으로 UN인권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3개의 UN인권조약에 가입하였으며 1개의 조약을 지키겠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인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은 북한의 법을 일부분 고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UN특별 보고관은 북한은 국내법과 인권조약에서 인권에 대한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많은 영역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고 제1차 비보호국에서 뿐 아니라 북한 전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끔찍한 감옥상황과 고문, 공개처형의 남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UN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인권감시기구 외에 국제 NGO들도 수년간 북한정권에 의한 극단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비인간적인 환경과 세계 최악의 종교침해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상황과 북한 내부의 대규모 수용소(관리소)의 운영,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교수형이나 총살, 강도 높은 강제노동, 성분과 토대로 인한 차별 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UN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 상황에 대해 UN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UN인권조약인 A규약, B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아동권리협약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UN회원국이자 인권조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 약속들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인권이사회 결의에 규정된 조치, UN특별절차 및 UN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UN헌장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적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