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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인권 증진과 북한 인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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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32:00   |   View : 8091  
100304 중국 개혁 개방에 따른 인권 증진과 북한 인권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 피로써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은 북조선에 큰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된 모습은 북한 인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달라진 인권상황과 북한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탈북자, 친척방문자, 화교들의 입을 통해 중국의 현실이 북한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장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초보적인 권리를 갈망하고 있는데, 중국 인민들은 이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처럼 일상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 세포, 직장에서 항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김정일과 관련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이야기를 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호금도 주석의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민들도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에서 제약이 있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시장은 북한 인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중국의 시장에서는 북한처럼 눈치를 보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없고, 수시로 단속을 하며 시장을 뒤집어 놓는 규찰대나 보안원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 한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설날이 되면 중국에서는 다른 지역에 나가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지는데, 이런 모습을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중국 인민들은 기차나 버스로 려행을 할 때 통행증이 없이도 어디든 나다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자유롭게 바꿀 수는 없지만,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일을 하는 것은 통제받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개혁개방 이후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쉽게 말해서 수령독재를 없애고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수령독재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수령의 권위에 억눌려온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되살아나면서 중국이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개선해야 될 인권 문제가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개방 노선이 인민들의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권 수준도 높여 준다는 것을, 피로써 맺은 동맹국가인 중국이 검증해 주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