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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량지원과 실태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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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3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32:28   |   View : 8098  
국제식량지원과 실태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북한당국의 화폐교환조치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장마당을 통해 근근이 살아가던 사람들마저 굶어죽는다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급해 맞은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한다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과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각국 나라들에서 모금한 돈으로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미국 또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총 2600t, 694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20085월에도 50t 규모의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선말을 사용할 줄 아는 조사요원의 수를 늘여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더욱이 20093월에는 북한이 더는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169천 톤의 식량만 지원한 채 지금까지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역시 한 민족인 한국입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북 지원금은 총 8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간접지원 외에도 북한에 매년 빌려주는 형식으로 수십만t의 식량과 비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조치와 분배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요즘 들어와서 식량지원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량의 식량지원이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왔는데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포항이나 청진항 같은 곳에 가보면, 들어가는 정문에서 군대 차번호를 대충 지우고 사회번호를 아무렇게나 써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식량을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눈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들이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나머지 식량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식량을 취급하는 간부와 안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 지원식량을 빼돌려 장마당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간부들의 부를 쌓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한 돈벌이만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엔에서 파견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앞에서 주고 뒤에서 다시 회수하는 북한식을 어떻게 다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지원식량마저 돈벌이에 이용하는 북한당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규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