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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검열로 인한 비극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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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4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38:54   |   View : 8557  
휴대전화 검열로 인한 비극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휴대전화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끝내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하던 회령시 양정사업소 노동자 김경철 씨가 자신을 협박하던 보위원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당국에 체포된 김경철 씨를 처형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시가 하달됐고 그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3살된 아이는 22호 관리소로 보내졌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계기가 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김경철 씨가 보위원을 죽인 것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범겜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평범한 로동자를 살인자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가족 간의 전화통화조차도 못하게 하는 북한 당국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지구상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했다고 엄한 처벌을 받는 곳은 북한은 제외하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전화기능뿐만 아니라 화상통화와 인터넷, 텔레비전 등 최첨단 컴퓨터와 비슷한 기능의 휴대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엄벌에 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 만행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김정일의 친필지시 하나에 사람을 총살시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형은 반인륜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경철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큰 죄이기는 하지만 반인륜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김정일의 지시 하나에 공개총살까지 당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3살짜리 아이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은 권력에 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연좌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보장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힌 가족들을 즉시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