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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0 년 04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39:28   |   View : 8311  
탈북자들의 보호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여러분 이웃 중에는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또는 돈을 벌러갔다가 붙잡혀 온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난한 나라 인민으로 받은 갖은 천대의 서러움을 당하고, 북한에 잡혀 와서는 법을 어긴 범법자로써 받는 멸시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두 번 울게 하는 강제송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온 이웃이 교화소 형이나 단련형을 받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어긴 탈북자는 처벌을 받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강제송환을 하는 중국도 국제법을 어기는 범법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중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이 있고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온 불법이민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비법월경한 북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식량이나 돈을 구하기 위해 넘어왔다 할지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즉시 자유에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했거나 중국에서 교회라도 한번 나간 사람들은 나라를 배신한 정치범으로 낙인찍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집행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라는 기구에서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위임난민으로 지정하였으며, 협약과는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난민 협약 내용 중에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난민이 아닐지라도,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을 송환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나라가 먹을 것을 보장해주지 못해 쫓기듯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