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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선택의 자유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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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4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40:00   |   View : 8232  
<거주지 선택의 자유>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청취자여러분, 북한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계층 혹은 토대가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3조에서 인간에게는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공화국 헌법 제75조에서는 공민의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는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에서는 평양과 개성에 살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혹 토대가 좋아 평양에 서 살던 사람도 정치적 사건이나 간첩 죄 등에 연루되면 강제추방되어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듯 북한에서 발생하는 강제추방은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는, 즉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당국은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인민들의 성분과 토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강제로 거주 지역을 배정하여 깊은 골안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남한출신, 지주 혹은 자본가의 토대를 가진 가족은 평생을 추방된 곳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추방을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끌려간 뒤 산골 깊숙한 집, 누우면 별이 보이는 허름한 집으로 가족모두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정치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위원의 계속되는 감시로 어느 누구도 집에 놀러오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추방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면서 추방자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개인이 집(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해당 기관에 뇌물을 고이면 집을 사고팔 수도 있고, 돈이 많거나 토대가 좋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드문드문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거주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북한에서 잘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화국 헌법 제75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현실은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거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권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