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top버튼

2010년 방송

북한인권 시민교육

sidebanner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일반 )
년월 (회차) 방송듣기 대본보기 방송국
2010 년 04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43:02   |   View : 8714  
집회와 결사의 자유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공화국 헌법 제67조를 보면 공민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결사의 자유는 인민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 같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북조선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화폐교환 때 있은 일을 생각해 봅시다. 갑작스런 화폐교환으로 많은 인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나라에서는 큰 시위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물론 북한 인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긴 했지만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옛날 돈을 오물장이나 공동변소에 버리거나, 단속하는 보안원들과 싸우는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뺏기는 상황에서도 시위를 하지 못한 것은 공포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경우, 특히 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할 경우에는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집니다.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6군단 사건이나, 황해제철소 사건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준 잔인함은 인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 정책을 비난한다며 친구나 직장동료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이 시위의 자유를 허용할 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도 결사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조직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통제를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직생활을 통해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나온 탈북자들이 무엇보다도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통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일제시대 때보다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과거 일제가 조선사람 3명 이상 모이면 안된다고 탄압하더니 그것과 똑같다며 불평하는 것도 괜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선민족을 해방했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어떻게 일제시대와 비교가 될 만큼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인민들이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