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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 공화국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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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4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45:29   |   View : 9502  
< 고문의 공화국 >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류시설에서의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인민여러분보다 보위부나 보안원 등 국가일꾼들이 잘 들어야 할 내용이니 주의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2007년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고문의 공화국, 북한이라는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구류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의 실태가 밝혀져 있습니다.
 
구류시설에서의 고문방법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비둘기 고문’, ‘형광등 고문’, ‘뽐뿌질등 이름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문들이 취급과정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취급과정에서 고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당국은 구금자에게 이렇듯 끔찍한 고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죄를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목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것은 엄연히 비법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구류시설에서의 구금자 취급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구금자가 구류시설에 구금되면 합법적인 취급이 실시되며 고문이나 구타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문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를 떠나서 구금자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금자의 인권도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취급 중 고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구금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형사소송법 제5조에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법에도 분명하게 취급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고문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구류시설에서의 상황은 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구류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구류장에 들어가서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보위원이나 안전원에게 가르치려드는 순간 기본 오승오 각자가 여러분에게 날아들 것입니다. 그것이 보위부 구류장이 될 수도 있고 집결소가 될 수도 있으며, 교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주위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구금시설에서의 취급은 법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타는 말할 것도 없으며 고문은 더욱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문은 인권침해 중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에는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여러 곳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문은 북한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명의 인민이라도 고문 없이 살 수 있도록 북한당국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작 :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