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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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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노동권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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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05 월 ( 회) 열린북한
2012-08-23 22:58:41   |   View : 6857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얼마 전 남한에서는 교화소 이야기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탈북자가 쓴 책인데요, 교화소 내에서 그가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남한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했던 문제는, 어렵사리 교화소에서 살아나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업을 찾으려 했으나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자전거 수리를 하며 살아가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직업이 없이 장사를 한다는 구실로 뇌물을 요구하는 보안원 때문에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는 고여야 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참다못해 결국 중국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교화소가 아닌 로동 단련대를 나온 사람도 일터에서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탈북자는 자신이 북한에서 직업이 있었음에도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중국 도강죄로 단련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보안원이 빈번하게 자기 집 일을 공짜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이를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다시 도주하게 됩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공장 가동율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해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배급도 나오지 않아 사람들은 돈을 고이고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장마당에 나갑니다. 이런 상황이니 교화소나 단련대 출신의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으면 뇌물을 고일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살아갈 방법도 없어지게 됩니다.
 
북조선에선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 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지었던 간에 교화소나 단련대를 갔다 옴으로써 이미 죗값을 치룬 것 입니다. 하물며, 단지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갔다는 억울한 이유로 구류되었던 사람들은 딱히 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교화가 목적이라면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도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거꾸로 기업소에 뇌물을 고이는 것도 부당합니다. 하지만, 출소자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있는 직업을 보장하지 않으면 결국 북조선에서 살지 못하게 밖으로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직업이 있더라도 교화나 단련형을 받았다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매일같이 사적인 일에 부려먹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51일은 노동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노동에도 인권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노동에 대해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서 말하듯 출소자에게도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과거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열린북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